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란 시 관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은 연간 5개 이내의 기업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１. 표창 및 현판 교부

２. 기업 홍보

３.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단,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에는 제외)

４.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 지원

５. 시설 환경개선 자금 지원

６.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원내용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본문 생략)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8. (생 략)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본문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란 시 관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과 같음)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은 연간 5개 이내의 기업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및 현판 교부 2. 기업 홍보 3.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단,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에는 제외) 4.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 지원 5. 시설 환경개선 자금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원내용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참고 1		관계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2		현행 조례

□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근로자에 대한 예우·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 등”이란 기업·기업인·근로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우수중소기업”이란 제24조에 따라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삭제 <2016. 7. 22.>

8.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제2장 기업사랑운동 지원체제

제4조(기업지원협의회 설치) ①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창원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협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6조(협의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기관·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주도로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우수 기업 등 발굴

제8조(기업의 날 지정·운영)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의 기념일 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4.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홍보가 필요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날 운영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기업의 날 신청시기, 심사기준,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최고 경영인 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창원시 최고 경영인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과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으로 구분하며, 시상인원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및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최고 경영인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평화상) ① 시장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체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발굴하여 창원시 산업평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산업평화상의 시상부문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각 1명으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산업평화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최고 근로인 상) ① 시장은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를 발굴하여 창원시 최고 근로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근로인 상과 상ㆍ하반기 최고 근로인 상으로 구분하며, 시상인원은 올해의 최고 근로인 상 및 상ㆍ하반기 최고 근로인 상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최고 근로인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최고연구팀상) ① 시장은 우수한 기술개발실적이 있는 연구팀을 발굴하여 최고 연구팀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연구팀상 및 분기별 최고연구팀상 각 1팀(명)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수상인원 및 수상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상팀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최고연구팀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부터 제12조의 규정까지의 기업의 날 지정, 수상대상자 등의 공적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

제14조(기업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① 시장은 우수한 산업 활동으로 우리시를 빛낸 기업 등의 훌륭한 발자취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 기업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할 대상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올해의 최고 근로인 상 수상자로 한다.

③ 헌정자는 동판주물 부조와 관련 공적활동 자료를 1년간 게시하고 동판주물 부조는 역대 헌정자 부스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한다.

제15조(예우대상) ① 시장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서 시상 받은 기업 등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등

3.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4.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영 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체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예우대상 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2.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3.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4. 시 직영 체육시설 등 이용료 할인

5.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제17조(홍보)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우 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업적을 홍보하여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적용배제) 시장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9조(관리 및 자금 확보 지원) ① 시장은 기업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

제20조(근로자 복지증진) 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21조(근로자 복지지원) ① 시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재학생에게 「창원시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종사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창원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따라서 융자를 수혜 중인 저소득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22조(노동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노사화합을 위한 정책세미나 또는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중소기업 고도화 촉진 등

제23조(우수중소기업 육성) 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술·경영·판매력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택적·집중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24조(우수중소기업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지정대상, 지정신청,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인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지원기간 내 기술개발 중에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인프라 확충, 무역정보, 기업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지식기반산업 육성

제27조 삭제 <2016. 7. 22.>

제28조 삭제 <2016. 7. 22.>

제29조(지식기반산업 육성) 시장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인력양성사업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기업활동 촉진 지원

제30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시장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창업지원 등) ①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산업용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32조(투자유치) 시장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기업유치 등에 대한 지원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33조(우선구매·판로 지원) ①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 물품·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원활한 인력수급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과 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자금 특례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 지원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중 제조업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장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제37조(기업서비스센터 설치)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서비스센터에서 기업과 관련된 민원 등을 처리할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기업애로상담관 지정) ① 시장은 기업서비스센터에 기업애로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서비스센터장이 된다.

② 상담관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여 중재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중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기업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39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8>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833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8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