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17-1564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신설 사무의 소관부서 지정, 업무이관 사무 정비 및 변경된 명칭 현행화 등 소관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현행화 함.

(안 제7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세출예산 자금관리·배정·운영 업무를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소관 사무를 정비함. (안 제17조)

❍ 신설 사무의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소관사무를 정비함. (안 제18조, 제24조, 제53조)

- 마이스산업과 : 89블럭 개발에 관한 사항

- 문 화 예 술 과 : e-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산 업 정 책 과 : 4차산업혁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스마트공장 확산·보급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총무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515)

∙ 전  화 : 031-481-3108

∙ F A X : 031-481-3188

∙ e-mail : hip032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 중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17조제36호 중 “징수계획 수립 및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징수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24호 중 “90BL”을 “89블럭 및 90블럭”으로 한다.

제24조제1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의2. e-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3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처목부터 터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어목과 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어. 4차산업혁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저. 스마트공장 확산·보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안자	실 ․ 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최 관
	계장․팀장 직위․성명	조직교육팀장 김 준 기
	담 당 자 성명․전화	홍 인 표 (행정 310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총무과) (생 략)	제7조(총무과)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 ∼ 33. (생 략)	12. ∼ 33. (현행과 같음)
제17조(세정과) (생 략)	제17조(세정과) (현행과 같음)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36. 세입예산 징수계획 수립 및 세출예산 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6. 세입예산 징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7. ~ 51. (생 략)	37. ~ 51. (현행과 같음)
제18조 (마이스산업과) (생 략)	제18조 (마이스산업과) (현행과 같음)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90BL 개발에 관한 사항	24. 89블럭 및 90블럭 개발에 관한 사항
25. ~ 28. (생 략)	25. ~ 28. (현행과 같음)
제24조(문화예술과) (생 략)	제24조(문화예술과) (현행과 같음)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e-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 28. (생 략)	15. ~ 28. (현행과 같음)
제53조(산업지원본부) (생 략)	제53조(산업지원본부) (현행과 같음)
1. 산업정책과장	1. 산업정책과장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 서. (생 략)	사. ~ 서. (현행과 같음)
<신 설>	어. 4차산업혁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저. 스마트공장 확산·보급에 관한 사항
어. ~ 처. (생 략)	처. ~ 터. (현행 어목 ~ 처목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현행 규칙 발췌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및 의식행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당직명령, 사무인계인수 및 초과근무관리(본청)에 관한 사항

4.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5. 적십자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 협조에 관한 사항

6. 직장 예비군(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직장취미클럽지원, 공무원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정·현원관리 및 임용·징계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호봉 획정 및 표창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근무평정(경력포함)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11.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국외여행·연수 및 파견에 관한 사항

13. 특별사법경찰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14. 행정기구 및 조직관리(진단·개편 등)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정원 및 직렬 조정에 관한 사항

16. 행정사무 조정 등 관련 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방이양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8.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20. 교육훈련·평가 및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1.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단체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건강검진, 단체보험에 관한 사항

25. 공인 및 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26. 기록관·행정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8. 사무혁신 및 사무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9. 문서 수신 및 발송에 관한 사항

30. 시민의 방 운영에 관한 사항

31. 지시사항 처리 및 타 부서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32.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7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정업무 종합기획 조정 및 사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세수전망 분석·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정 홍보 및 시책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도세 및 국세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세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체납세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세의 이의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

9. 시세 과세전 적부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10.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12.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산세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4. 공시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기타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관한 사항

15. 주택가격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

16.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7.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18. 세입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지방세·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0. 세입관련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1. 지방세·세외수입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자수납 운영에 관한 사항

23. 과세자료 제공, 추출 및 각종 자료변환에 관한 사항

24. 세입정보화시책 및 납세편의시책 발굴·운영에 관한 사항

25. 세입 담당공무원 전산프로그램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

26. 지방세·세외수입 세입연감 작성

27. 각종 통계 및 정책결정 자료 지원

28. 세외수입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9. 세외수입 발굴 및 세원조사·확충에 관한 사항

30. 지방세입금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31. 지방세입금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

32. 국비 및 도비 세입에 관한 사항

33.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4. 시금고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5. 공공수납대행점 약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세입예산 징수계획 수립 및 세출예산 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7. 수입증지 관리 및 기부금품 통제에 관한 사항

38.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39. 총괄채권 관리에 관한 사항

40.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에 관한 사항

41. 법원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2. 취득세·등록세(차량 및 기계장비는 제외) 신고분 납부서 및 비과세· 감면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43. 세외수입 체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44. 세외수입 체납액에 관한 업무 총괄

45. 과년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차량등록사업소분 제외)

46. 과년도 세외수입(주·정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47.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차량등록사업소분 제외)

48. 세외수입 체납관련 상급기관 감사(조사) 및 자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9. 그밖에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사항

50.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5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세정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18조(마이스산업과) 마이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다목적 중소형 컨벤션센터 유치 및 건립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전문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이스산업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회의 유치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8. 국제자매(우호)도시 관리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9. 기업 유치 추진, 기획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0. 대기업 유치 인센티브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외국자본, 기술 유치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기업 및 자본 유치에 따른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의 고도 기술, 연구소 유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기업의 주요 기술 및 자본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16. 투자유치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7. 투자유치 지원 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에 관한 사항

18. 민간자본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사회간접 자본시설 등 주요 중·대단위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검토 및 조정

20.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종합(대학)병원 유치에 관한 사항

23. 청정에너지 발전사업(복합화력발전소) 관리에 관한 사항

24. 90BL 개발에 관한 사항

25. 초지동 체육용지 민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6.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투자유치·투자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제24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3. 문화공간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념관(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및 향토유적에 관한 사항

6. 전통사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안산시사 및 향토지등 발간에 관한 사항

10. 문화원 지원육성 및 전통문화행사(문화제 등)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1.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

12. 안산시문화상 및 최용신봉사상 운영에 관한 사항

13. 출판사·인쇄소 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14. 비디오물 및 게임물 제작, 배급업에 관한 사항

15. 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16. 안산문화광장 운영에 관한 사항

17. 안산문화원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18. 안산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예술공간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지방예술의 진흥 및 예술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1. 각종 문화예술행사(예술제 등) 개최에 관한 사항

22.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23.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

24.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5. 성포예술광장 및 예술의 거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6. 박물관·미술관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2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문화ㆍ종교ㆍ예술, 문화시설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53조(산업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정책과장

가. 산업경제정책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나. 신성장 동력산업 등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서비스산업 육성·총괄에 관한 사항

라.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마.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사항

사.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아.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자. 광역 R&D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차.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카. 산업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타. 경기테크노파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파.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하.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관리 및 SW산업 진흥 지원에 관한사항

거.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발전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너.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러. 외국자본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머.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에 관한 사항

버.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콘텐츠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어. 일반서무(보안·문서·공인) 및 회계(예산·지출·물품·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저.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처.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산업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