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공고 제2017-9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2016년 조직개편한 다문화지원본부로 조직명칭을 변경

❍ 운영실적이 저조한 외국인주민협의회가 2017.12.31.로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폐지

3. 주요내용

가. 다문화지원본부 명칭변경(제7조) : 외국인주민센터 → 다문화지원본부

나. 외국인주민협의회 삭제(제8장, 제37조~제41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2월 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이메일ㆍ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다문화지원본부 다문화정책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원곡동)

❍ 전    화 : 031)481-3299   FAX : 031)481-3296

❍ e-mail  : lednoa@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목 “외국인 주민센터”를 “다문화지원본부”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외국인 주민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다문화지원본부(이하“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37조 앞에 “제8장 외국인주민 협의회”를 삭제한다.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소관 실․과		다문화정책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다문화정책과장 임 병 권
	계장․팀장 직위․성명	다문화정책팀장 장 동 진
	담당자 성명․전화	조 병 구 (행정 3299)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제2장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및 문화활동, 보건의료지원, 상담,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 ‥‥‥‥‥‥‥‥‥‥‥‥‥‥‥‥‥‥ ‥‥‥‥‥‥‥‥‥‥‥ 다문화지원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 ‥‥‥‥‥‥‥‥‥‥‥‥‥‥‥‥‥‥ ‥‥‥‥‥‥‥ 본부의‥‥‥‥‥‥‥‥ ‥‥‥‥‥‥‥‥‥‥‥‥‥‥‥‥‥‥ ‥‥‥‥. ② 본부는 ‥‥‥‥‥‥‥‥‥‥‥‥‥ ‥‥‥‥‥‥‥‥‥‥‥‥‥‥‥‥‥‥ ‥‥‥‥‥‥‥‥‥‥‥‥‥‥‥‥.
제8조(운영) ① 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 ① 본부의 ‥‥‥‥‥‥‥‥ ‥‥‥‥‥‥‥‥‥‥‥‥‥‥‥‥‥‥ ‥‥‥‥‥‥‥‥‥‥‥‥‥‥‥‥‥‥ ‥‥‥. ② 본부의 ‥‥‥‥‥‥‥‥‥‥‥‥‥ 본부‥‥‥‥‥‥‥‥‥‥‥‥‥‥‥‥ ‥‥.
제8장 외국인주민 협의회	<삭제>
제37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사임 등으로 위원의 궐위가 발생하여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2(협의회의 존속기한) 대표자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삭제>
제3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외국인 주민 관련 각종 시책 의견수렴 2. 다문화 축제 및 행사 자문 3. 시책 홍보 및 외국인주민 의견 전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제39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 : 격월 개최 2. 임시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제4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 참석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삭제>
제41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