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7-   호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 변경

❍ 주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한 울진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야구장, 볼링장, 탁구장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      신청(허가)서 및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지1】와 【별표】에 추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9조(사용시간),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반환)

항목 수정 및 추가

❍ 제14조(손해배상) 제2항 삭제, 제18조(관리위탁) 제3항 삭제

❍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등 사용료 항목 추가 【별지 참조】

3. 행정예고기간

○ 2017. 11. 17. ~ 2017. 12. 06. 까지 (20일간)

4. 의견제출

○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4-789-3114)

라. 보내실 곳 : 우 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체육진흥사업소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4-789-5975

울진군 조례  제    호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야    간   18:00 ~ 22:00     17:00 ~ 21:00”을 “야    간   18:00 ~ 22:00     17:00 ~ 22:00”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군수(수탁자를 포함 한다)”로, “감면”을 “제10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각종 경기 대회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경기 대회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둔 자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7일전 취소 : 전액반환

나. 사용일 6일부터 1일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터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 전액반환

제12조제1항제3호 중 “행사의 경우에는”을 “행사인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 전액반환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을 별표로 하고 별표(종전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진군민체육관    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시간) ① (생 략)	제9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으나 축구경기의 경우 잔디보호를 위해 1일 4경기를 초과 사용 할 수 없다.	② ---------------------------------------------------------------------------------------------------------------------.
야 간 18:00 ~ 22:00 17:00 ~ 21:00	야 간 18:00 ~ 22:00 17:00 ~ 22:00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 별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수탁자를 포함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면제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 --------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각종 경기 대회 및 --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경기 대회 및 --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운동장 및 부대시설 사용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신 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둔 자녀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전용이용, 상업이용 및 부속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개시 5일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1. 제10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7일전 취소 : 전액반환 나. 사용일 6일부터 1일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터 공제 후 반환
2. 종합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 전액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반환	3. -------------------------------------------------- 행사인 경우 : ----------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 전액반환
② 사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 이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14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 제>
제18조(위탁관리) ①ㆍ② (생 략)	제18조(위탁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지1】

체육시설(         )사용신청(허가)서(제3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단체,법인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사용구분	전 용	이 용		경 기 명 ( 행 사 명 )
사용기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일 시간 )		참 석 인 원
시설사용	육 상 트 랙				야 구 장
	주 경 기 장				볼 링 장
	보 조 경 기 장				탁 구 장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헬 스 장				풋 살 장
	수 영 장				족 구 장
허가조건	① 시설관리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변상해야 합니다.
	③ 각종 행사 개최 후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후 본인이 가지고 갑니다.
	④ 각종 행사를 위한 게시물, 피켓, 전단 등 광고물을 철거 합니다.
	⑤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음식물 반입 및 흡연, 구두착용을 금지 합니다.
	⑥ 선수들의 귀중품 도난 및 운동 상해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⑦ 운동에 필요한 운동용품 대여 사용 후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⑧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합니다.
	⑨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시설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용 료
허가(불허)

울진군체육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신청(허가) 합니다.

첨 부 :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20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

울진군수  귀하

【별표】

체육시설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목적		단 위	평 일	토 ․ 일 공휴일	비 고
종합운동장 축구장 (천연잔디)	체육경기	트 랙	주간	무 료	무 료
			야간	무 료	무 료
		필 드	주간	80,000	100,000
			야간	120,000	150,000
	체육경기 외	트 랙	주간	100,000	200,000
			야간	200,000	250,000
		필 드	주간	200,000	300,000
			야간	300,000	350,000
축 구 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단체20인 이상)		주간	20,000	30,000
			야간	30,000	40,000
	체육경기 외 (단체20인 이상)		주간	70,000	100,000
			야간	100,000	150,000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체육경기	4시간	주간	40,000	60,000
			야간	60,000	80,000
	체육경기 외		주간	80,000	120,000
			야간	120,000	160,000
테니스장	체육경기	1 면당	주간	10,000	15,000
			야간	15,000	20,000
풋 살 장	“	“	주간	6,000	10,000
			야간	10,000	15,000
족 구 장	“	“	주간	무 료	무 료
- 백암천연잔디구장 이용요금은 울진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구장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 울진군민체육관 이용요금은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 조기 시간은 야간에 포함한다

체육시설사용료(제10조 관련)

2.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목적		단위	기준	평일	토․일․ 공휴일	비 고
종합운동장 축구장 (천연잔디)		체육경기	트 랙	주간	개인	무 료	무 료
				야간	단체	무 료	무 료
			필 드	주간	2시간	20,000	30,000
				야간		30,000	40,000
		체육경기 외	트 랙	주간	2시간	30,000	50,000
				야간		50,000	70,000
			필 드	주간	2시간	40,000	70,000
				야간		60,000	80,000
축 구 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단체20인 이상)		주간	2시간	10,000	20,000
				야간		20,000	30,000
		체육경기 외 (단체20인 이상)		주간	2시간	20,000	30,000
				야간		20,000	40,000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개인	2시간	2,000
				단체	2시간	1,500
				월회원	2시간	30,000
	헬 스 장	어 른			2시간	수시/2,500 정기권/30,000
		청 소 년				수시/1,500 정기권/25,000
		노 인				수시/1,000 정기권/20,000
	수 영 장	어 른			2시간	개인/2,500 단체/2,000 월사용/30,000
		청소년,군인				개인/2,000 단체/1,500 월사용/25,000
		어린이,노인				개인/1,500 단체/1,000 월사용/20,000
야 구 장		체육경기		주간	3시간	20,000	30,000
				야간		30,000	40,000
		체육경기 외		주간		50,000	60,000
				야간		60,000	70,000
볼 링 장		체육경기	1 게임당	어른	개인	2,500
				청소년		2,000
				대화료		1,000
탁 구 장		체육경기	1 인당	어른	개인	2,000
				청소년		1,500
				월액		20,000
테니스장		“	1 면당	주간	2시간	2,000	3,000
				야간		3,000	4,000
풋 살 장		“	“	주간	2시간 단체	3,000	6,000
				야간		5,000	10,000
족 구 장		“	“	주간		무료	무료
				야간
- 백암천연잔디구장 이용요금은 울진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구장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 울진군민체육관 이용요금은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 조기 시간은 야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