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진영읍, 주촌면의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에 따른 리․통․반 신설과 주촌면, 내외동, 삼안동 주민의 원활한 행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진영읍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에 따라 여래리에 행정리 센텀큐브, 천년나무를 신설하고, LH국민임대1·2·3을 휴먼시아6단지1·2·3으로 변경하며, 이장의 정수를 79명에서 81명으로 증원(안 별표 1)

❍ 주촌면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에 따라 선지리에 행정리 센텀큐시티1, 2를 신설하고, 천곡리 연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이장의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안 별표 1)

❍ 내외동과 삼안동의 일부 주소를 동일생활권의 통으로 관할구역 조정(안 별표 2)

❍ 장유3동 46통 관할구역의 도로명주소 변경(안 별표 2)

❍ 진영읍, 주촌면, 내외동 반장의 정수 변경(안 별표 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김해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 부서 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담당관) : 해당 없음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

❍ 입법예고 : 2017. 11.  ~ 2017.  11.

- 입법예고 시 의견 :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

김해시 규칙 제   호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계의 정수란 중 “258”을 “262”로 한다.

별표 1의 진영읍의 소계 정수란 중 “79”를 “81”로 하고, 같은 표 진영읍 여래리의 정수란 중 “17”을 “19”로 하며, 같은 표 진영읍 여래리의 행정리명란 중 LH국민임대1·LH국민임대2·LH국민임대3란을 휴먼시아6단지1·휴먼시아6단지2·휴먼시아6단지3으로 하고, 같은 표 진영읍 여래리의 행정리명란 중 LH국민임대3란 다음에 센텀큐브, 천년나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진영읍	여래리	19	센텀큐브	진영읍 본산로 28 501동~508동
			천년나무	진영읍 김해대로 464-48 201동~203동

별표 1의 주촌면의 소계 정수란 중 “23”를 “25”로 하고, 같은 표 주촌면 선지리 정수란 중 “3”을 “5”로 하며, 같은 표 주촌면 천곡리 연지의 관할구역란 중 “천곡리 1050~1169번지 일원”을 “천곡리 1~661번지 일원”으로 하고, 같은 표 주촌면 선지리의 동선란 다음에 센텀큐시티1·센텀큐시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촌면	선지리	5	센텀큐시티1	선지리 1001-1번지 일원 101동~108동
			센텀큐시티2	선지리 1001-1번지 일원 109동~116동

별표 2의 계의 정수란 중 “499”를 “498”로 한다.

별표 2의 내외동의 제73통 및 제74통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외동	73통	1	외동 29~33-4번지 일원, 73~79, 94-6~7, 315-1~4, 320, 323, 327~328, 335~347, 353~362, 1262~1264, 1307~1342, 1410~1413
	74통	1	외동 5-1~6-2, 9~28, 34~38, 42~55-1번지 일원, 1343~1409

별표 2의 삼안동의 소계 정수란 중 “50”을 “49”로 하고, 같은 표 삼안동의 제50통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삼안동의 제34통부터 제37통까지, 제45통부터 제49통까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삼안동	34통	1	삼방동 106, 108~129, 214, 210-1, 210, 254-1번지일원, 256, 257, 262, 270번지일원
	35통	1	삼방동 34, 58~99, 100~105-1번지, 107 안동 343번지일원
	36통	1	삼방동 30~33번지 일원 안동 314번지 일원
	37통	1	삼방동 25, 27, 29 안동 312~313번지일원, 319번지일원
	45통	1	안동 산11, 11, 59~126, 88, 107~108, 183-194, 213, 215~228, 333-16, 294~297, 295번지일원, 304, 315~317
	46통	1	안동 12~58, 127~152, 170~182, 182번지일원, 518~519, 525~527, 747
	47통	1	안동 159~161, 165, 196, 199, 201~211, 240~242, 244, 248~253, 256~258, 277, 279
	48통	1	안동162~164, 259~274, 360, 380, 382, 386, 400~429, 636, 649, 651~652, 654, 656, 657,
	49통	1	안동 538~543, 554~555, 583, 659, 660, 686, 690~698, 702~710, 711

별표 2의 장유3동의 46통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유3동	46통	1	관동로27번길 117 101동~103동

별표 3의 계의 정수란 중 “3,446”을 “3,472”로 하고, 진영읍의 정수란 중 “350”을 “361”로 하며, 주촌면의 정수란 중 “29”를 “45”로 하고, 내외동의 정수란 중 “537”을 “53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면	법정리명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계		258

[별표 1]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면	법정리명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계		262

읍면

법정리명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읍면

법정리명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소계

79

81

진영읍

여래리

17

여래1구 ~ 휴먼시아2

(생 략)

진영읍

여래리

19

여래1구 ~ 휴먼시아2

(현행과 같음)

LH

국민임대1

진영읍 김해대로 463 601동~603동

휴먼시아6단지1

진영읍 김해대로 463 601동~603동

LH

국민임대2

진영읍 김해대로 463 604동~606동

휴먼시아6단지2

진영읍 김해대로 463 604동~606동

LH

국민임대3

진영읍 김해대로 463 607동~609동

휴먼시아6단지3

진영읍 김해대로 463 607동~609동

<신설>

센텀큐브

진영읍 본산로 28 501동~508동

<신설>

천년나무

진영읍 김해대로 464-48 201동~203동

대창 ~ 원창

(생 략)

대창 ~ 원창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별표 1]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면	법정리명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읍면	법정리명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소계		23							25
	주촌면	선지리	3	동선 (생 략)				주촌면	선지리	5	동선 (현행과 같음)
				<신 설>							센텀 큐시티1	선지리 1001-1번지 일원 101동~108동
				<신 설>							센텀 큐시티2	선지리 1001-1번지 일원 109동~116동
				서선 ~ 내선 (생 략)							서선 ~ 내선 (현행과 같음)
		천곡리	3	연지	천곡리 1050~1169번지 일원				천곡리	3	연지	천곡리 1~661번지 일원
				천곡 ~ 용덕 (생 략)							천곡 ~ 용덕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정수	관할구역
계		499

[별표 2]

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정수	관할구역
계		498

동명

통명

정수

관할구역

동면

통명

정수

관할구역

소계

85

소계

85

내외동

1통

~

72통

-

(생 략)

내외동

1통

~

72통

-

(현행과 같음)

73통

1

외동 1～54(7번지 제외), 산2, 73～79, 94-6～7, 315-1～4, 320, 323, 327～328, 335～347, 353～362, 1262～1264, 1307～1342, 1410～1413번지 일원

73통

1

외동 29~33-4번지 일원, 73~79, 94-6~7, 315-1~4, 320, 323, 327~328, 335~347, 353~362, 1262~1264, 1307~1342, 1410~1413

74통

1

외동 1343～1409번지 일원

74통

1

외동 5-1~6-2, 9~28, 34~38, 42~55-1번지 일원, 1343~1409

75통

~

85통

-

(생 략)

75통

~

85통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별표 2] 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정수	관할구역			동면	통명	정수	관할구역
	소계		50				소계		49
	삼안동	1통 ~ 33통	-	(생 략)			삼안동	1통 ~ 33통	-	(현행과 같음)
		34통	1	삼방동 106～129, 214, 210-1, 210, 254-1번지 일원				34통	1	삼방동 106, 108~129, 214, 210-1, 210, 254-1번지 일원, 256, 257, 262, 270번지일원
		35통	1	삼방동 58-99, 100～108, 256, 257, 262, 270번지 일원				35통	1	삼방동 34, 58~99, 100~105-1번지, 107 안동 343번지일원
		36통	1	삼방동 30～33번지 일원				36통	1	삼방동 30~33번지 일원 안동 314번지 일원
		37통	1	삼방동 25, 27, 29, 안동312～313번지 일원				37통	1	삼방동 25, 27, 29 안동 312~313번지 일원, 319번지 일원
		38통 ~ 44통	-	(생 략)				38통 ~ 44통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별표 2]

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정수

관할구역

동면

통명

정수

관할구역

소계

50

소계

49

삼안동

45통

1

안동248-253, 183～192, 107～108, 213, 333-16, 295번지 일원

삼안동

45통

1

안동 산11, 11, 59~126, 88, 107~108, 183-194,  213,  215~228, 333-16, 294~297, 295번지일원, 304, 315~317

46통

1

안동 산11, 11～102, 110～124, 137～146, 181, 182번지 일원

46통

1

안동 12~58, 127~152, 170~182, 182번지일원,

518~519, 525~527, 747

47통

1

안동 133, 135, 147～160, 174～191, 256～258번지 일원

47통

1

안동 159~161, 165, 196, 199, 201~211, 240~242, 244, 248~253, 256~258, 277, 279

48통

1

안동102～199, 201～242, 333, 88,

275～279, 304～319, 343, 243～253번지 일원

48통

1

안동162~164, 259~274, 360, 380, 382, 386, 400~429,  636, 649, 651~652, 654, 656, 657,

49통

1

안동 162, 202, 259～274, 380, 382, 400～429번지 일원

49통

1

안동 538~543, 554~555, 583, 659, 660, 686, 690~698, 702~710, 711

50통

1

안동 262, 657, 559, 660, 686번지 일원

<삭제>

장유3동	46통	1	관동로27번길 131 101동~103동

장유3동	46통	1	관동로27번길 117 101동~103동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읍․면․동 반장의 정수				[별표 3] 읍․면․동 반장의 정수
	읍․면․동	정수			읍․면․동	정수	·
	계	3,446			계	3,472
	진영읍	350			진영읍	361
	주촌면	29			주촌면	45
	진례면	(생략)			진례면	(현행과 같음)
	한림면	"			한림면	"
	생림면	"			생림면	"
	상동면	"			상동면	"
	대동면	"			대동면	"
	동상동	"			동상동	"
	회현동	“			회현동	"
	부원동	“			부원동	"
	내외동	537			내외동	536
	북부동	(생략)			북부동	(현행과 같음)
	칠산서부동	“			칠산서부동	“
	활천동	"			활천동	"
	삼안동	"			삼안동	"
	불암동	"			불암동	"
	장유1동	"			장유1동	"
	장유2동	"			장유2동	"
	장유3동	"			장유3동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김해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리ㆍ통ㆍ반의 명칭·관할구역 및 정수) ① 리·통·반의 명칭, 관할구역 및 정수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심의 및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거쳐 시장이 확정·공고한다.
② 이·통장의 정수·관할구역 및 반장의 정수는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