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공고 제2017 - 575호

계룡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계룡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계  룡  시  장

1. 제정이유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 정책과제의 추진 및 시민참여 방안(안 제5조, 제6조)

❍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 운영(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우)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금암동)

계룡시청 자치행정과

전화 : 042-840-2141~2,   FAX : 042-840-2112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계룡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계룡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계룡시조례 제    호

계룡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자치분권 촉진과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계룡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계룡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련법규 발췌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