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828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2. 개정사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조항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주택법」제43조제9항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주택법」제16조 →「주택법」제15조

나. 지원범위 및 한도 개정(안 제3조)

- 공동주택 관리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 한도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창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대청동)

중구청 창조건축과(우편번호 48926)

○ 전화번호 : 051-600-4604  ○ 팩스 : 051-600-4589

○ e-mail : ksy405@korea.kr

붙임 :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43조제9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주택법」제15조”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옥상방수 등 공용부분의 방수공사

5. 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

6.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제3항 중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의 비용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동일사업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4조 중 “법 제2조제14호 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제15조 -------------------------------------------------------------------------------------------------------------------------------------------------------------------------------------------------------------------------------------------. -----------------------------------------------------------.
제3조(지원범위 및 한도)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범위 및 한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옥상방수 등 공용부분의 방수공사
<신 설>	5. 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
<신 설>	6.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신 설>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의 비용을 -------------------------------------------------.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동일사업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 법 제2조제14호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창조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조건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사람이 --.
1. 구청장이 추천하는 건축ㆍ토목ㆍ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1. -------------------------------------------------------------------- 사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