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 827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2. 제정사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사대상 (안 제2조)

나. 감사요청 방법 및 감사계획 수립 (안 제3조, 제4조)

다. 감사의 종류, 감사반의 구성 (안 제5조, 제6조)

라. 감사 실시 및 결과의 통보 (안 제7조 ~ 제9조)

마. 비밀보호 및 감사수당 지급 (안 제10조,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창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대청동)

중구청 창조건축과(우편번호 48926)

○ 전화번호 : 051-600-4604  ○ 팩스 : 051-600-4589

○ e-mail : ksy405@korea.kr

붙임 :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의 종류 등)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해당 공동주택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감사반의 구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대상 단지	단지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소
요청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동의자 수	동의자 수 (동의율)		명 ( %)	전체 세대수		세대
감사 대상
감사 요청 사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타	※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동의자 명부 □ 단지명 :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