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17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민법｣(법률 제10429호)｣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3. 개정안 내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신구조대비표

현 행 (제7조 1호)	개 정 안 (제7조 1호)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전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원전안전과(우편번호 46077)

2) 전화번호 : 051-709-5471

3) 팩    스 : 051-709-5479

☞ 이 조례 개정 입법안은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입법예고)

붙임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 제 4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제7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