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 1378호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 개 정 사 유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6.7.일부개정․시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자 의무와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 근거조항 수정(안 제1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민간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7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 신설(안 제8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취소 규정 신설(안 제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조, 제5조∼제6조, 제10조∼제14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주민복지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저출산대응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인천광역시 중구청 주민복지과(저출산대응팀)

▷ 전 화 : 032)760-7344〔FAX 032)760-7329〕

❍ 입법예고기간 : 2017. 11. 21 ~ 2017. 12. 11 (20일간)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