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주민복지과장
1. 제 안 이 유 가.「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6.7.일부개정․시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나.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자 의무와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상위법령 근거조항 수정(안 제1조)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민간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7조) 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 신설(안 제8조) 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취소 규정 신설(안 제9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조, 제5조∼제6조, 제10조∼제14조) 3. 참 고 사 항 가. 관 계 법 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나. 예 산 조 치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센터 명칭은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ㆍ교육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등)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혐동조합 기본법」제2조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및 위탁기간 중 사업평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수탁자가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① 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