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7 -      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규정(안 제9조 제1항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기업 및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032-509-6601, 6602, Fax 032-509-7626, 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여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50리터 이상 쓰레기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가. 50리터 : 13킬로그램

나. 100리터 : 25킬로그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
1. 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여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여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50리터 이상 쓰레기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가. 50리터 : 13킬로그램 나. 100리터 : 25킬로그램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의 견 제 출 서
조례명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