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7 - 1589 호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1.  20.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당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개정 시에는 장학금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였음

○ 최근 들어 급격하게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자도 현저히 줄어 조례에서 정한 통장 정수의 30%이내 선정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장학금을 「통장으로 위촉받은 자」로 완화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높여 마을가꾸기, 복지활동 등 구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에서 「위촉받은 자」의 자녀로 완화하고 대신에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사퇴 또는 해촉 될 시, 지원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는 단서 신설

○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주민자치과장, 우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 360-7235, FAX 360-72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나.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 2017- 1589호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을 “위촉받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학생의 부모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사퇴 또는 해촉 될 시, 지원받은 장학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약서에 따라 전액 반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2조(장학생의 자격) --------------- 위촉받은 ---------------------------- 각 호------------------------------------. 다만, 장학생의 부모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사퇴 또는 해촉 될 시, 지원받은 장학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약서에 따라 전액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