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17-26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0.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안 제5조)

○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안 제6조)

○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등 (안 제7조~ 안 제11조)

○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 (안 제12조~ 안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62-607-6034, FAX062-607-6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보장과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는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 란 지역상권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지나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상인단체”란 같은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상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상가협의체 기능) 상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상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상가협의체의 구성) 상가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 임차인, 상인단체 회원, 거주자

2.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3. 직능단체 또는 주민자생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제11조(상가협의체 지원) ① 상가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7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상가협의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가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12조의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 활성화 담당 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

2.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3.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대표1명

5.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상가협의체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협의체 명
	상가위치
	대 표 자		전화번호
	구성원 수	명
사업계획	대상지역
	사업내용
	지원요청 내 용	※ 환경개선사업, 공공인프라사업에 한 함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상가협의체 지역 활성화 사업 공공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1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1부 3. 단체규약 1부 4. 사업계획서(상생협약 체결, 지원요청 상세 내용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6.12.1.] [법률 제14242호, 2016.5.29., 타법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전문개정 2009.1.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042-481-4574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ㆍ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 해당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하여 지나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입점상인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거나,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영업하거나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원활하게 재입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1세대 1주택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전문개정 2010.6.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16.1.19.] [법률 제13793호, 2016.1.19., 일부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39, 3736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1.7.,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