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17-25호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0.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모든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놀고 쉴 권리가 있음. 각종 관련 협약이나 헌장 등에 명기된 권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는 명백히 아동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

○ 아동의 놀 권리 보정을 통해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안 제5조)

○ 예산 등의 지원(안 제6조)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62-607-6034, FAX062-607-6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4. 그 밖에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에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44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3.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