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81호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목재 및 목재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목재문화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위치,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다.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목재문화체험장의 휴장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사용허가, 체험료 등의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대장 등의 비치, 사무의 위탁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전화 042-270-5540 ~ 5544, FAX 042-270-5539

E-Mail bouney@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 담당자 천지혜(전화 042-270-55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1.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위치,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목재문화체험장의 휴장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사용허가, 체험료 등의 감면ㆍ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대장 등의 비치, 사무의 위탁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2017년 11월 중

3)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년 11월 중

4) 입법예고 : 2017년 11월 중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이하 “목재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목공체험실, 대강당 등 목재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치) 목재체험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90-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목재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무상상놀이터

2. 전시실

3. 목공체험실

4. 영상실

5. 숲향기방

6. 그 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

제5조(기능) 목재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

6.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지원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목공체험지도사, 목구조기술자 등 목공 관련 경력이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와 산림녹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목재체험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휴장일) ①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장한다.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목재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①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9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체험료 등) ① 목재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원가를 말한다) 등 실비를 체험료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목재체험장의 목공체험실, 대강당 등 시설에 대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목재체험장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목재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3. 기관･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대전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1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

12.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 체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시장 또는 체험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대장 등의 비치) ① 관리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

2. 목재체험장 시설 사용신청서

3. 목재체험장 시설 사용허가 대장

4. 목재체험장 근무일지

5. 그 밖에 목재체험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정리하는 신청서, 근무일지, 대장 등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목재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목재체험장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재체험 프로그램 체험료(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대 품 (점당)	전동톱, 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	2,000원	개인체험료의 100분의 70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담한다.
중품 (점당)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	1,000원
소 품 (점당)	목공풀 등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	500원
나무상상 놀 이 터	목재놀이방	5,000원		인솔자(보호자) 무료입장

[비고]

1. 목공체험(대·중·소품)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나무상상놀이터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에는 30분당 1,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

3.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는 목공체험실, 대강당 등으로 한다.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감경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5.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허한다.

[별표 2]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료(제11조제3항 관련)

시 설 명	사 용 기 준	요 금(원)	비 고
목공체험실 또는 대강당	4시간	50,000	회의, 교육, 세미나실 활용 등
	8시간	100,000

[별표 3]

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반 환 사 유	반 환 기 준
공 통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급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ㆍ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나. 체험ㆍ사용일 6일전부터 체험ㆍ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및 체험ㆍ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다. 체험ㆍ사용일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시간만큼 공제한 후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2. 체험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ㆍ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나. 체험ㆍ사용일 6일전부터 체험ㆍ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체험ㆍ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체험ㆍ사용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미환급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ㆍ지식ㆍ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ㆍ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