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85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사유

시립예술단의 연간 공연 횟수 규정 삭제하고, 시립예술단 사무국 직원

시간외수당 지급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시립예술단 공연의 질적인 강화를 위하여 연간 공연 횟수 규정 삭제(제3조제2항1호부터 4호까지 삭제)

나. 사무국 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 외 공연지원 등 초과근무 시 시간외수당 지급 근거 마련 (제10조제1항 개정 및 제10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또는 추가적인 의견 등)

나. 성명(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제출처

가.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00,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예술사업과)

나. 전화: 052-226-8232   팩스: 052-226-8410

5. 참고사항

개정 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문화예술회관)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별첨

가.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의견서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1호부터 5호까지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에 단원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공연) ② 연간 공연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정기공연 6회 이상, 기획공연 14회 이상 2. 울산광역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정기공연 4회 이상, 기획공연 16회 이상 3. 울산광역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정기공연 2회 이상, 기획공연 10회 이상 4. 울산광역시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청소년합창단(이사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 각 4회 이상 5.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 별도계획에 따라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공연) ② 삭 제
제10조 (공연수당)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에 상임단원과 직원이 출연하거나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 (공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①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에 단원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징계사유 등) ③ 징계의 양형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9조 (징계사유 등) ③ 징계의 양형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근 거 법 규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급여 및 수당) ① 단원 등의 호봉사정․급여․제수당․여비 등의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성    명(기관·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