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7-     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등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상위법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제5조, 제7조)

-「지진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건술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예고기간 : 21일 [2017. 11. 21. ~ 12. 11.(월)]

나. 제출기일 :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메일 (kyungjin31@korea.kr) 등

라.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민등록                  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마. 제출기관 : 구리시(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안전총괄과

(우11954)

◦ 전 화 : 031)550-2440

◦ FAX : 031)550-891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등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제5조, 제7조)

-「지진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건술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붙임 2 참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건설기술진흥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 관계법령 및 조례개정이력

관련법령이력	해당조례 제·개정이력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2015. 7. 24. □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 : 2013. 5. 2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 2015. 12. 22.	□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 12. 19. - 전부개정 2013. 01. 11.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비용추계서 : 붙임 3 참조

2) 경기도 관련부서 : 경기도 자연재난과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김 문 섭
	팀 장 직위․성명	재난관리팀장 채 주 영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방재안전서기 박경진 550-2440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③ (생 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 략)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 「실내공기질 관리법」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지진·화산재해대책법(발췌)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발췌)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     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12.19 조례 제1185호

(전문개정) 2013.01.11 조례 제12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구리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리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리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구리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구리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기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구리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⑥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지역본부장이 구리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구리시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구리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구리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경기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경기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경기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구리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구리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2011.12.19,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앞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해당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사항 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비고
총 소요액
○○사업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해당사항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장(김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