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공고 제2017–11호

오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11월20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제227회 오산시의회(임시회)에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붙임 자료 중 관계법령 발췌서 제37조의 발췌내용이 현행 법령과 상이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전    화 : 031)8036-8023,  ․팩    스 : 031)375-2875

․전자메일 : jcwosan@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명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		발의년월일	:	2017 년 11 월 일
			발 의 자	:	김명철, 손정환, 장인수, 이상수, 김영희, 문영근. 김지혜의원

□ 제안이유

○ 제227회 오산시의회(임시회)에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붙임 자료 중 관계법령 발췌서 제37조의 발췌내용이 현행 법령과 상이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 참고사항

○ 오산시 제출 :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제37조

○ 현행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참  고  사  항

□ 오산시 제출 :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제37조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현행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