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개정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조례 속에 숨어있는 주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발굴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외 7개 조례를 법령에 따라 일괄정비 함.

∎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리

□ 개정 조례안 : 덧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조(「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감면의 범위는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3조(「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으면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제4조(「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자연장지의 경우 30년으로 연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③ 시장은 관내 묘지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분묘 설치 기간의 연장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조례 제1551호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평가담당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기획평가담당관 권 응 서
	팀 장 직위∙성명	의회법무팀장 권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다 애 (☎310-2067)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5년------------------------------------------. ③ ~ ④ (현행과 같음)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감면의 범위는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 5. (생략)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도면은 별표 1과 같다. 1. ~ 2.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신체장애인용 ---------------------------------------------.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1. ~ 2. (현행과 같음)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으면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시장(市長)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市長은 그 내용을 시흥시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삭 제> <삭 제>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장사시설의 설치 사용기간)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연장지의 경우 30년으로 연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관내 묘지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5년 이상 8년 미만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장사시설의 설치 사용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자연장지의 경우 30년으로 연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③ 시장은 관내 묘지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분묘 설치 기간의 연장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2016. 6. 13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13 조례 제1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천문관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문관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애완동물 및 그 밖의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단서 신설> 4. ~ 6. (생략)	제9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 1. ~ 2. (현행과 같음) 3. --------------------------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