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개정

□ 개정 구분 : 전부 개정

□ 개정 이유

○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ㆍ보완하여 본 조례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 추가 및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제15조)

나.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에 경고음 발생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6호)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안 제7조제1항)

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개정(2018. 1. 1.시행)에 따라 소규모 화장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도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 신설(안 제11조제1항)

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방화장실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별지서식(지정․취소 등) 신설 및 개방화장실 지원내용 정비(안 제11조제4항, 제12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개정 조례안 : 덧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21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 그 밖의 참고자료

○ 본 조례 전부개정 검토방안 보고(방침)

○ 규제영향평가 결과 통보서(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원안동의)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 관리인”이라 함은 개방화장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 및 관리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제4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열풍건조기(종이수건)ㆍ그림ㆍ사진ㆍ화분ㆍ음향시설ㆍ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를 것

6.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제5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ㆍ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4.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준수할 것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건물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 관리인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개방화장실 관리인이 개방화장실을 지정 신청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개방화장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개방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ㆍ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7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하수관리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하수관리과장 박 상 길
	팀 장 직위∙성명	하수관리팀장 이 영 철
	담 당 자 성명∙전화	라 정 호 (310-6163)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 치 년 도									관리 책임 공무원			소 속
설치 및 관리 주체	설치 주체																				직 급
	관리 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별지 제2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제11조제4항 관련)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신청자

건 물 명(주소)

개방화장실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 락 처

TEL)                        H․P)

FAX)                    E-MAIL)

시설현황

구 분	남자(또는 공용) 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전용 화장실
변기 수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일반	장애인	어린이	일반	장애인	어린이	일반	장애인	어린이
세면기 수
환풍기 수
상수도/지하수 사용여부	□ 상수도 (수용가번호: )						핸드드라이 /종이 타올			□핸드드라이 □종이타올
	□ 지하수
개방시간	*개방시간 : : ~ : *공 휴 일 : □미운영 / □운영 *정기휴일 : □무 / □유( 일)						1일 이용객수 (예상)			명

□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

1. 항시 청결상태 유지(휴지, 비누 등 편의위생용품 비치 권고)

2. 각종 시설물(대․소변기, 세면대, 하수구 등) 정상 작동상태 유지

3. 개방화장실은 1년2회(상/하반기) 및 수시점검 대상이며, 점검에 따라 1년 내 2회 이상    동일한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청소상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을 경우,    개방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일로부터 의무기간(3개월) 내 취소시 안내판 제작․설치비용에 대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개방화장실 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개방화장실 지원금 입금계좌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서(제11조제4항 관련)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서
신청자	건 물 명(주소)
	개방화장실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 락 처		TEL) H․P) FAX) E-MAIL)
취소신청내용	지정일
	취소요청일
	취소사유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구비서류 :		개방화장실 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

개방화장실 관리인 변경 신청서(제11조제4항 관련)

개방화장실 관리인 변경 신청서

신청자

건 물 명(주소)

개방화장실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 락 처

TEL)                        H․P)

FAX)                    E-MAIL)

변경신청내용

지정일

변경기준일

변경사항

개방화장실관리인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변경 후

지원금

입금계좌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개방화장실 관리인(지원금 입금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개방화장실 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개방화장실 지원금 입금 변경계좌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 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시흥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

【관계법령 발췌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8.1.1. 시행>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전부개정 방안 검토 보고

□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ㆍ보완하여 본 조례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

1. 검토배경

○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정비(법제처 검토의견

반영)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반영(2018.1.1. 시행)으로

조례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

○ 개방화장실 지원내용 정비 및 지정·취소 등 관련 별지서식 신설 등

2. 전부개정 주요 검토내용

구 분	조 항	문제점	개선방안
상위법령 부 합	제2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18조에 "공중화장실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도 포함되나 누락됨	☞ 공중화장실등 범위에 “간이화장실” 추가 및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조항 신설
법 제 처 검토의견	제3조	√ 이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이므로 법령의 적용범위와 조례의 적용범위가 다르지 않은데, 조례로 다시 적용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없음	☞ 해당 조문 삭제
	제18조 및 별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징수권자로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부과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음	☞ 해당 조항 및 별표 삭제
조례위임 사 항	제12조	√ 시행령 제8조 개정으로 법적 규모 미만의 민간소유 화장실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조례 제12조제1항 뒤에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추가
개방화장실 관련정비	제12조	√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등 관련서식 부재	☞ 개방화장실 지정 등 서식 조문 및 별지 신설
	제13조	√ 개방화장실 지원내용을 실정에 맞게 정비	☞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을 “관리비의 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으로 개정
안심비상벨 설치 근거 마 련	제5조	√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이용자의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 대처 및 범죄 사각지대 해소) 설치 근거 신설	☞ 제5조제6호에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신설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제1~2조, 제4~7조, 제11~16조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4. 추진계획

○ 2017. 10월

- 전부개정 방안 검토 보고(내부방침)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2017. 11월 : 자치법규안 결재 및 입법예고

○ 2017. 12월 : 의원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상정, 자치법규 공포

○ 2018.  1월 : 개정 조례 시행

붙임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조례 전문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제정 2005.  2. 23  조례 제 828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시흥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4. 8. 12〉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 및 관리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8. 1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열풍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음향시설․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부과 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1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 치 년 도									관리 책임 공무원			소 속
설치 및 관리 주체	설치 주체																				직 급
	관리 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8. 12〉

□ 신고서 유료화장실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 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시흥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 8. 12〉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

〔별표〕〈개정 2014. 8. 12〉

과태료 부과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제10조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제11조 제4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제21조제2항제3호	20	40	60
가. 법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법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