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7-2193호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시   흥   시   장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ㆍ보완하여 본 조례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 추가 및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제15조)

나.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에 경고음 발생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6호)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안 제7조제1항)

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개정(2018. 1. 1.시행)에 따라 소규모 화장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도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 신설(안 제11조제1항)

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방화장실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별지서식(지정․취소 등) 신설 및 개방화장실 지원내용 정비(안 제11조제4항, 제12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7년 11월 20일 ∼ 2017년 12월 11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자메일(njh119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시흥시청 하수관리과(담당자 : 라정호)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 전 화：031-310-6163,  팩 스：031-310-6179

붙임  1.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