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7-1185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7.9.22)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나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 권익 보호

3. 주요내용

□ 생산관리지역내 설치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

마련

○ (종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 (기준) 건축물 종류별 연면적 합계  500㎡미만,

기타 시설기준은 타 법령에 정하는 기준을 따름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17년 12 월 9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가평군 누리집(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가평군수 (관광사업단)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 전화: 031-580-4790 (성진길)

- 팩스: 031-580-2369

- E-mail: sung177@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가평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은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가평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관광사업단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관광사업단장 유 영 상
	팀 장 직 위 성 명	농촌관광팀장 성 진 길
	담 당 자 성 명․전 화	지방행정서기보 최효진(☎580-4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