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호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그 금액과 징수방법, 점용료 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 점용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용료 조정 기준이 별표의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어 자칫 놓칠 소지가 있어 조정 기준을 비고란에서 삭제 후 구체적으로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조항에 명시하고자 함.

○ 또한 조정 기준이 「국유재산법」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해당 조항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현행법과 상이하여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해당조항을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점용료 등 조정기준 현행법에 따라 수정하여 조항으로 신설(안 제4조제2항)

-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존의 조정기준 삭제(안 별표 1. 비고 4호)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의2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 팩스 : (033)330-259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전화 : 033-330-23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제정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1. 비고 4호를 삭제한다.

②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 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신 설>	②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비고 4.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의2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췌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일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