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공고 제2017-10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정선군의회의장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제명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안 제2조제4호)

- “폐질등급”⟹ “장애등급”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정비

- 제명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정선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조문정비(안 제1조∼제7조, 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2017. 11. 20. ∼ 11. 24.(5일간)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jino2007@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직무”라 함은 의원이 회기중”을 ““직무”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의정활동비”라 함은”을 ““의정활동비”란”으로,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상해”라 함은”을 ““상해”란”으로 한다.

제3조 제명 “보상금지급대상”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총무처 훈령)을 준용한다”를 “「공무원연금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 제명 “보상금지급기준”을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제2호각목의”를 “제2호 각 목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이내에”를 “1년 이내에”로, “제1항각호의”를 “제1항 각 호의”로, “정선군 의회의장”을 “정선군의회 의장”으로, “군수에게”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원상해등”을 “의원 상해 등”으로,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인이내”를 “5명 이내”로 하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뜻은 --- 각 호와 -- 1. “직무”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 2. “의정활동비”란 -------------------------------------------------------------------------------------.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라 함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총무처 훈령)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각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각호의 청구권자가 정선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보상심의회의 구성)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11조(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생 략)	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 각 호와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각 호의 -----------------------「공무원연금법」등 관련 규정--------.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 각 호와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2호 각 목의 -----------------------------.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 각 호와 ---. 1. ∼ 2. (생 략) ② ----------------------------------- 1년 이내에, --------------------------------------------- 제1항 각 호의 -------정선군의회 의장------------------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 의원 상해 등-------------------------------- 기간 내에 ---------------------------------------------------------------------------. 제6조(보상심의회의 구성) ---------------------- 5명 이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 제11조(간사) ① --------------------------- 간사 1명----. ② (생 략)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공무상 질병)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공무수행 중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7. 공무수행 중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9.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10.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1.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②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4.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8.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제13조(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1.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제14조(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