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7 - 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새롭게 발굴된 인구증가 시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문을 추가하며,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을 신설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제명변경: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의 조문에 부합하는 제명으로 변경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신규 출산·전입장려 시책 신설(제3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입자 관내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 전입세대 교통비 지원

◦ 전입장려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 강화(제4조)

‣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및 전입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한 전입자에 전          입 보상금 지급

◦ 전입장려 지원을 받은 자가 1년 이내 전출 시 환수 조문 삭제

◦ 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제6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781, FAX : (043)731-198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 제     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공동화 극복을 위하여 출산, 전입 등의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증가 지원 사업”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출산장려”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입장려”란 군 이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거주와 학교 진학 등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세대와 개인을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5. “다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등의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① 인구증가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 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 지원 사업

2. 전입장려 지원 사업

3. 다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요건) 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수조치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지원 대상 자격을 잃은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 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③ 군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 각종 정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부모 또는 지원대상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6조(민·관협의체 설치) ① 군수는 인구증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천군 소속 공무원

2. 인구증가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 옥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0. 0   조례 제0000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구증가 지원 사업 지원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사 업 명	시 책 명	적 용 기 준	지 원 내 용	비고
출산장려 지원	출산 축하금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8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10회 분할 지급
	출산용품지원	출생아	10만원 상품권
전입장려 지원	전입 보상금	세대전입(2명 이상)	20만원 상품권
		개 인(학생, 직업군인, 군무원)	20만원 상품권
		학생 추가장려금	매년 10만원 상품권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만 19세 이상	1년간 관내 문화시설 관람료 50%할인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세대	20리터 봉투 50매
	교통비 지원	세대	10만원 교통카드
다자녀 학자금 지원	다자녀 학자금 지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	읍지역 수업료 이내의 금액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2급지“가”의 기준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세부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준하고, ‘서비스 가격’기준은 단축형 또는 표준형으로 적용

〔별표 2〕

인구증가 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제4조 관련)

출산장려 지원(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지원)

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나. 지원 대상 신생아가 둘째아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출생순위를 인정

전입장려 지원

가. 전입 보상금

1) 세대 전입: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2명 이상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2) 개인 전입: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생, 직업군인, 군무원에 한한다. 단, 학생은 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추가 장려금을 3년에 한정하여 지급

나.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라.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3. 다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이 경우,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자녀도 해당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나. 지원 대상 신생아가 둘째아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출생순위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