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공고 제2017-22호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0.

담양군의회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입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보험금 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안 제8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20.  ~ 11. 24.(5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 의회사무과

- 우 57339/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객사리 99번지)

- 전화 : 061-380-3513(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제정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담양군민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 하여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거주지등록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장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 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산정) ①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