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7–537호

진도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함

2017년   11월   20일

진    도    군    수

1. 조례명 : 진도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향상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복지지원(안 제3조)

-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사업 및 교육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 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직업재활 훈련을 위한 사업 등

나.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사업(안 제4조)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

- 장애인 거주시실의 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전문 센터 운영

-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 시설 입소자 기능회복 및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 등

다. 장애인단체 지원(안 제5조)

- 장애인 단체 사무소 운영

- 장애인 단체 사무소 기능 보강

-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 장애인 체육·재활(권익)증진·기능경기대회

- 장애인 합동결혼식

- 지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

- 시각장애인 볼링대회

- 흰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

- 시각장애인 골볼 대회 등

라. 지원신청(안 제6조)

-  진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 등 제출

마. 보고 및 검사(안 제9조)

- 실적보고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

바. 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안 제10조)

- 재정지원을 받은 시설 및 장애인 단체는 실적보고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

4. 조례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7. 11. 20. ~  11. 30.(1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58915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FAX(061-540-3196)·직접방문 등

붙임  진도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진도군 조례 제2017-537호

진도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 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복지 지원) 군수는 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관내 거주 장애인의 권익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 인식 개선 관련사업 및 교육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직업재활 훈련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군수는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

2.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3.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전문 센터 운영

4.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5. 시설입소자 기능회복 및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시설 운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단체 지원)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군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 단체 사무소 운영

2. 장애인 단체 사무소 기능 보강

3.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4.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5.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

6. 장애인 체육ㆍ재활(권익)증진ㆍ기능경기대회 참가

7. 장애인 합동결혼식 행사

8. 지체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9.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

10. 시각장애인 볼링대회 참가

11. 흰지팡이 날 기념 행사

12. 시각장애인 골볼 대회 참가

13. 기타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개인 또는 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제4조,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 받은 시설 및 장애인단체는「지방재정법」 및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회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제6조, 제7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