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1669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체계 정비

나. 금․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근무자에 대한 휴무제도 확대 등 당직근무 여건 개선으로 당직근무자간의 형평성 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 도모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과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고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당직의 용어 정의와 비상근무의 종류 및 운영요령을 정비

(안 제3조, 제20조, 제22조)

나. 금․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근무자에 대한 휴무제도 확대(안 제5조)

다. 당직근무자 편성 인원 현실화(안 제6조)

- 일직 : 당직원 2～4명, 숙직 : 당직원 2～4명

라. 당직기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안 제14조)

- 당직근무자가 당직차량 운행 가능

마.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당직운영체계 정비(안 제18조, 제19조)

- 지역단위 당직사령 삭제

- 당직사령 미편성된 숙직 시 당직반장이 당직사령의 역할 수행

바. 비상근무 종류 및 요령 정비(안 제20조, 제2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서면)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총무과

전화 : 054-480-6755,  FAX : 054-480-67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건 명 :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

구미시 규칙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및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출장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은 안전행정국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3. “비상당직사령”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4.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5.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 종료일 정상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시 본청 및 출장소

가. 일직

1) 당직사령(5급 또는 5급대우공무원) : 1명

2) 당직반장(6급 또는 6급대우공무원) : 1명

3) 당직원 : 2명부터 4명까지(출장소 1명부터 3명까지)

나. 숙직

1) 당직반장(6급 또는 6급대우공무원) : 1명

2) 당직원 : 2명부터 4명까지(출장소 1명부터 3명까지)

2. 그 밖의 소속기관(출장소 제외)

가.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나. 당직원 : 1명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과소하여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경비원,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근무시간 외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기관별로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수립

⑥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당직근무 장소에서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을 근무하고 재택당직근무자의 이동전화 또는 자택전화로 착신통화 조치 후 실시한다. 이 경우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시간 중 당직근무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근무 종료일 8시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택당직근무시 당직신고, 비품 수령ㆍ인계는 사무실 당직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에는 당직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별로 구체적인 인계인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8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계속하여 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에만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및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 접수ㆍ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교대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1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날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5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숙직실 등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차량의 운영) ① 차량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는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6. 각 사무실에 갖추어져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실ㆍ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다음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에게 보고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에게 보고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당직명령서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8조(당직사령) 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의 당직근무자 편성에 따른다. 다만, 3일 이상 계속되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당직반장)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반장은 당직사령이 편성되지 않을 때에는 제18조의 당직사령의 임무와 그 밖에 당직사령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20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다.

제21조(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 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22조(비상근무의 요령)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른다.

제23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총무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여 등록하고 비상당직사령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제25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비상당직)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고 당직반장은 비상당직사령 보좌관이 되며 소속기관의 비상당직 책임관은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는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 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 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의 상황실 근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총무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 각 실과 주무계 직원

3. 연락반 : 정보통신담당관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

④ 제3항 각 호의 반은 2개조로 편성하며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7조(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전화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제28조(비상당직사령 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당직사령보좌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비상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부득이 근무위치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상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전언통신문(별지 제7호서식)

제29조(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비상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경비원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자 중인 각 실과 사무실

② 비상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제32조(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3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와 총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하되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직원 비상소집 명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직원비상 소집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의6(위임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당직및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년도 실ㆍ과명:
구분 점검일	① 서류보관상태		② 청소 상태		③ 소등 상태		④ 화기단속상태		⑤ 문단속 상태			⑥ 비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결재
													최종 퇴청자		당직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점검 시각	성명	점검 시각	성명
※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

■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앞쪽)
. . .( 요일						숙[ ]		직)		결재
						일[ ]
당직자	당직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문서처리 상황
							종류		발송						접수			인계	비고
									문서번호		수신처			제목
지시 받은 사항			행정 사항
지시한 사항			조치 결과				시간외 근무자 현황
							소속ㆍ부서					근무자				근무시간
												외 명
												외 명
보고 사항			인계 사항	1.물품 2.문서 3.기타								외 명
												외 명
												외 명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찰자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 개요	순찰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서명)
연락사항	연락기관	연락시간		수화자 소속,직,성명	송화자 소속,직,성명	이상 유무
비고

■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일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실과소 근 무 책임자	근무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문서처리 상황
						종류			발송		접수	인계		비고
	비상근무 제 호
지시 받은 사항						조치 사항
지시한 사항						조치 결과 확인
보고 사항						인계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 1차 : 집 전화번호 * 2차 : 직계가족 전화번호
① CODE NO.	② 성명	③ 소속	④ 직위	⑤ 주소	⑥ 비상연락할곳			⑦ 등청시간	⑧ 동사고내용								비고
					1차	2차	파출소		출장		병가		휴가		기타
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산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

■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구분		총원	응소 대상 인원	응소 인원	응소율 (%)	시간별 응소현황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본 청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사업소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읍면동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
210mm×297mm[백상지 80g/㎡]

■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일일비상근무상황
. . .( )
1. 당직사령 2. 근무인원 가. 비상당직사령 보좌관 : 나. 조원 : 명 3. 산하기관(총 명)
기관별	총사령	근무인원	전화번호	비고

■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전언통신문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
내 용
송 화 자				수 화 자
직 위	성 명		송화일시	직 위		성 명	수신일시		서 명
조 치
기관별		일 시			수신처			비 고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위임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당직및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안자	과 장	유 익 수
	담 당	윤 희 영
	담 당 자	이 유 림 (480-6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