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고 제 2017- 호

「영덕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1.

영  덕  군  수

영덕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영덕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위원회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 조례안 별첨

4. 기타 의견제출

영덕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 12. 11일까지 영덕군수(안전재난건설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 제출처 : 영덕군 안전재난건설과

- 주소 : 우 36429 /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덕군청 안전재난건설과

- 전화 : 054)730-6154(FAX 054-730-633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영덕군홈페이지 http://www.yd.go.kr)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영덕군 조례  제     호

영덕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덕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덕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시와 재난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재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