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고 제2017 -    호

「영덕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영    덕    군    수

영덕군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영덕군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된 지질공원의 세부 관리계획 수립 등 운영에 필요한 기준  제시

(안 제6조～제11조)

나. 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영덕군 지질공원운영위원회 설치(안 12조～20조)

3. 예고기간 : 2017. 10. 20.～12. 09.(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09일까지 영덕군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54-730-6182), 홈페이지 주소(www.yd.go.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영덕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영덕군 조례 제    호

영덕군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제36조의3(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관리 및 활용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별표 의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지질공원위원회

제12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덕군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4. 지질공원 홍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의 경계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과장

2.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광분야 전문가

5. 지질공원 소재 주민대표

6. 환경관련 단체 대표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주무관이 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21조(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2. 지질공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4.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영덕군의 지질공원 현황(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면적(㎡)
1	죽도산 퇴적암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산106-1 외 4필지	89,201
2	경정리 백악기 퇴적암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공유수면	30,437
3	원생대 변성암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공유수면	16,826
4	영덕 대부정합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공유수면	4,975
5	고래불 해안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공유수면	359,206
6	영덕 화강섬록암 해안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공유수면	53,132
7	철암산 화석단지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 산77	513

【붙임 1】

관  계  법  령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의3.(생  략)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시·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3. 지질·지형 유산 등 지질공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4. 지질공원의 운영·관리계획

5. 지질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구의 운영방안

6. 지질공원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7. 지질공원 예정지 안의 지질명소에 대한 지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2.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중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필요한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지질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지질공원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질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⑨ 지질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질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