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7 – 962호

합천원폭자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합천원폭자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원폭자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피해자를 추모하고 핵의 위험성을 알리는 국내 유일의 원폭자료관 건립

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등(안 제1조∼제3조)

나. 자료관의 업무 및 기능(안 제4조)

다. 개관 및 관람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관리 및 운영 등(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2. 10.까지 합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 전화 930-4704, 팩스 930-4709)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0231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리 337)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 055-930-4704, FAX : 055-930-4709),

E-mail : buyeo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합합천원폭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원폭자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피해자를 추모하고 핵의 위험성을 알려 평화의 가치를 학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합천원폭자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합천원폭자료관(이하 “자료관”이라 한다)은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8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이란 자료관 내에 사무실, 자료실, 전시실, 화장실, 주차장 등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원폭단체”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자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한국인의 원자폭탄 피해자의 추모, 조사 및 비핵화에 관한 교육 운영

3. 그 밖에 자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전시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료 등) 자료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시간) ① 전시실 평일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주말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시자료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림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자료관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자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폭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1. 원폭피해자의 지원 시책 마련

2. 원폭피해자의 상담지원 및 교육홍보

3.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

4. 원폭피해자의 원폭피해 관련 소송 및 진료비 청구 지원 사업 <신설 2015.09.23>

5. 원폭피해자 추모관련 사업 <신설 2015.09.23>

6. 원폭피해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5.09.2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