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23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현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이자 지원 대상자 범위를 휴학생 및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의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 학자금대출 관련 원리금 등 6개월 이상 미상환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부실채무자로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를「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로 변경

나. 대상자의 범위 확대(안 제3조)

- 재학 중인 학생에서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확대

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기금 관련 내용 삭제

라. 학자금대출 관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학자금 대출 원리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부실채무자로 등록된 사람의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제도에 따른 최초 납입금 지원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 전화 및 전송: (064) 710-3899, Fax (064) 710-2709

- E - mail: dlgksks206@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7. 11. 20. ～ 2017. 11. 27. ○ 개최 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 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주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대출 관련 원리금 등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채무를 경감시키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등) 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생을 포함한다) 또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청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주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

2. 제주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2010년부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이자 중 지원공고일 기준 직전 1학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말한다.

제4조(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대상 등) ①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대상은 신청기준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부실채무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따른 최초 납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5조(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및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의  대상 ․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대출이자 및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의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및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부실채무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대출이자의 지원과 제4조에 따른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9조(수급자격의 정지) 도지사는 지원의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관련 행정기관

2. 고등교육기관

3. 금융기관

4. 그 밖에 공공기관ㆍ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발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의2.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