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11. .
		제 출 자 :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등의 내용 규정(안 제2조)

나. 사용료 등의 감면 내용을 구체화(안 제3조)

다. 사용료 등의 반환 절차를 구체화(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7. 11 .  . ～ 2017. 11.  .

3)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대부료 감면에 있어 대상선정 및 감면기준, 절차 규정마련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6) 아동영향평가 결과 : 사회적배려 대상자 감면 기준마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행규칙 제 호	이 시행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강동어린이회관 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관리운영체에서 시설 이용료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동어린이회관 수강료와 프로그램 이용료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체험·관람 프로그램	뮤지컬 관람		7,000원 (보호자 3,500원)	4,000원	·1인당 1회 기준임. ·요리나라 체험시 재료비는 별도임.
	놀이 체험관	조조요금	1,000원(보호자 1,000원)
		일반요금	3,000원 (보호자 2,000원)	3,000원
	요리나라		9,000원	7,000원
육아지원 프로그램	놀이학교		6,000원		·1인당 1회 기준임. ·무료강좌인 경우 재료비는 별도로 수납할 수 있음.
	아빠놀이학교		10,000원
	가족놀이학교		10,000원
교육 및 세미나	보육교직원		5,000원
대 여	도 서(권당)		300원		·성내점:5개(권)이내 ·천호점:4개(권)이내 ·강일점:4개(권)이내
	육아용품 및 장난감 (점당)	강동구 회원	강동구 바우처회원: 월 33,000원 강동구 거주회원 : 장난감 구입가격의 5%(일반회원가 50%)
		일반 회원	장난감 구입 가격의 10% (최고 30,000원)
	택배요금		3,500원(편도)
비 고	· 강동구회원: 주민등록상 강동구 거주자이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강동어린이회관 회원가입자(회원카드 소지자) · 일반회원: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강동어린이회관 회원가입자(회원카드 소지자)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 No.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단 체 명 (대 표 자)		관 계
	사용내용	사용허가시설 (프로그램명)		허 가 번 호 (사용권번호)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료		수 납 일	년 월 일
	반 환 사 유
	반환금 산출내역			반환금액	금 원 (￦ )
	입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 하
	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