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17–127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동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규칙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회계책임관 지정(안 제4조)

▷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

-자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배정은 통합지출관이 주관(안 제52조의4)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40조)

▷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세무2과장이 총괄, 금고의 검사는 세무2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안 제118조)

▷ 징수 결정한 세입금에 대해「지방회계법」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 기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    (안 제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송금․집합 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현금지급명령) (안 제58조, 제59조)

나.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보완

▷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34조의2)

▷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추가(안 제56조)

▷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가능(안 제119조)

▷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에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2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재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749-414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