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갸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회계책임관: 행정관리국장

제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12조 중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를 “「지방재정법」제44조의2를 기준으로”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제45조”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 지출계획서를 세무2과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집행계획서를”을 “세출예산 월별ㆍ분기별 집행ㆍ지출계획서를 세무2과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에게”를 “장과 통합지출관에게”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통보”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후단 중 “지출원”을 각각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세무2과장”을 “세무2과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관”을 “재무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매년 한 번”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으로,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을 “세무2과장, 본청의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재무과장과 세무2과장”을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무과장과 세무2과장”을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은 제1항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영 제59조의2 및 영 제59조의3에 따라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통합지출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제34조제1항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일”로, “매 회계연도”를 “다음연도”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구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9조 중 “영 제78조”를 “영 제23조”로 한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42호 서식 또는 별지 제43호 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 중 “통상과오납금반환명령”을 “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으로, “송금과오납금반환명령”을 “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6조 중 “영 제84조”를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장에게”를 “장과 통합지출관에게”로 한다.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 전단까지 중 “세무2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0조 중 “세무2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세무2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금의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52조제3항 중 “출납원은 10만원 이상의 각종”을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를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행령 제53조제2항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9조에 의한 자금배정

제52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을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집합지급과 인건비”를 “인건비”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경우에는 정당한 채권자 또는 인감임을 확인ㆍ증명”을 “경우에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으로, “서류”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을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58조 중 “(송금ㆍ집합)지급명령”을 “(계좌ㆍ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 등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 등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제66조제5항 중 “영 제97조 제2호”를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세무2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2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2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세무2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중 “법 제82조”를 “「지방재정법」 제82조”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3조”를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을 “현금지급명령을”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08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09조를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급명령 또는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급명령ㆍ통상지급명령통지 및 집합지급금액명세표”를 “지급명령ㆍ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8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2과장은 영 제106조”를 “세무2과장은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1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따른 신용카드로물품”을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통한 구매의”를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한다.

제127조 단서 중 “등 현금으로”를 “등을”로, “이하에 대하여”를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 또는”을 “동일회계 내에”로 한다.

제1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해당 지출원”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1조 중 “구청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한다.

제15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9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으로,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 등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를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로 한다.

제16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표 내 “2월말”을 “12월”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제목 “통상과오납금”을 “과오납금현금”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제목 “송금과오납금”을 “과오납금계좌”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5호 서식 내 “예산액”란 다음에 “집행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예산” 을 “일상경비”로 한다.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 상 경 비 교 부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76호서식 내 “귀 직 계좌에 대체지급”을 “교부”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1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 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83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담당

과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회계관리------------------------------.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회계관리-------------------------------------------------------------------------------.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1. ---
<신 설>	가. 회계책임관: 행정관리국장
가. ∼ 하. (생 략)	나. ∼ 갸. (현행 가목부터 하목까지와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12조(예산의 편성) 기획조정실장은 제11조에 따른 예산안의 승인 후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고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예산의 편성)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
제14조(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① ∼ ③ (생 략)	제14조(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조정실장은 부서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경비의 사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세출과목을 설정하고 사용승인을 결정한 후 이를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통보하고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④ ---------------------------------- 「지방재정법」제45조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예산의 이월) 부서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이월) ----------------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
제17조(예산배정계획) ① 부서 및 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확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ㆍ분기별징수계획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 지출계획서를 세무2과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집행계획서를 기획조정실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배정계획) ① ------------------------------------------------------------------------------------------------------------------------- 세출예산 월별ㆍ분기별 집행ㆍ지출계획서를 세무2과장과 -------------------------------------------------------------------------.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집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부서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 장과 통합지출관에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예산배정 및 통보) ① 기획조정실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통보서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부서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배정하고, 이를 세무2과장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 및 관서의 장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제18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 지출원, 통합지출관-------. -------------------------------------------------------------------------------------------------------.
② 부서의 장이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관서의 장에게 재배정하려면 기획조정실장에게 세출예산의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통보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이를 세무2과장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 -------------------------------------------------------------------------------------------------------- 지출원, 통합지출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재정관련 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장 또는 재무과장의, 제1관서의 경우에는 재무담당부서의 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21조(재정관련 사항의 합의) ① ---------------------------------------------------------------------------------------------------------------------------------------------------------------------------------------------------------------.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실행예산) ① (생 략)	제24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무2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 ------- 세무2과장 및 통합지출관--------.
③ 기획조정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세무2과장, 해당부서 및 관서의 장과 본청의 재무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③ ------------------------------------------------------------------------------- 재무관, 통합지출관--------.
제25조(집행상황 조사) 구청장은 매년 한 번 기획조정실장과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부서 및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집행상황 조사) ------- 연 1회 이상 ----------------------------------------------------------------------------------------.
제26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부서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 계속비의 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지방재정법」제50조------------------------------------------------------------------------------------------------------------------------------------------.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 계속비의 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월예산으로 확정하여 통보하는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② -----------------------------------------------------------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 세무2과장, 본청의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 --------------------------------------------------------------.
제27조(예산의 이용 등) ① (생 략)	제27조(예산의 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검토하여 세출예산의 이용ㆍ이체 또는 전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 재무과장과 세무2과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
제28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제28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 재무과장과 세무2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
제29조(결산서의 작성) ①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2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각각 작성한다.	제29조(결산서의 작성) ① -------------------------------------------------------------- 통합지출관------------.
②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③ 재무과장은 제1항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영 제59조의2 및 영 제59조의3에 따라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 ④ 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그 전년도의 이월액 중 수입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은 이를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일----------------------------------------------------------------------------------------------------------------------------------- 다음연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구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9조(유가증권에 따른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따른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의 증권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증권에 따른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39조(유가증권에 따른 수입) 영 제23조---------------------------------------------------------------------------------------------------------------------------------------------------------------------------------.
제4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①ㆍ② (생 략)	제4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1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0조 및 제104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징수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42호 서식 또는 별지 제43호 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생 략)	제44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통상과오납금반환명령과 별지 제49호서식의 송금과오납금반환명령으로 구분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 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 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징수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세무2과장은 이를 총괄하여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징수총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46조(징수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시행령 제30조-------------------------------------------------------------------------------------------------------------------------------------------------.
제48조(자금수급계획) ① (생 략)	제48조(자금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2과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서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지출계획서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통보하는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부서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 장과 통합지출관에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자금배정) ① 세무2과장은 제48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월별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재무과장,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과 구금고에 각각 알려야 하며, 영 제86조 단서에 따라 수시로 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
② 제1항에 따라 세무2과장이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③ 세무2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 재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밝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금고에 대한 배정시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통합지출관------------------------------------------------------------------------------------------------------------------------. ---------------------------------------------------------.
제50조(자금배정의 정리) 세무2과장은 제49조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
제51조(자금운용) ① 세무2과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1조(자금운용) ① 통합지출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자금의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 및 출납원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급 한도 안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2.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제52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법 제4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의4(통합지출관의 의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52조의4(통합지출관의 의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9조에 의한 자금배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
제5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로 작성(단, 집합지급과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인건비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 략)	제56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출원 및 출납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정당한 채권자 또는 인감임을 확인ㆍ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 경우에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생 략)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제1항 각 호의 지출결의서의 상단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송금통지) 별지 제71호서식의 (송금ㆍ집합)지급명령 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 송금통지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제58조(송금통지) -------------- (계좌ㆍ현금)지급명령 -----------------------------------------------------------------------------------------------------------------------.
제59조(통상지급명령 등의 재발행) ① 별지 제73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 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공금지급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9조(현금지급명령 등의 재발행) ① -------------- 현금지급명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려는 경우(일상경비를 증감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별지 제75호서식의 일상경비교부서를 보내고 본청의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생 략)	제66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 략)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승인하고, 그 내역을 세무2과장과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및 세무2과장-----------------------.
③ 세무2과장은 제2항의 통보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의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49조를 준용한다.	③ 통합지출관---------------------------------------------------------------.
제73조(수입대체경비의 지출) ① ∼ ③ (생 략)	제73조(수입대체경비의 지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달 마지막 날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을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세무2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 통합지출관 및 세무2과장--.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③ (생 략)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법 제82조에 따라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구에 귀속하고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 「지방재정법」 제82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5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시행령 제51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이,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90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구금고 및 구금고업무의 일부대행기관) ① (생 략)	제99조(구금고 및 구금고업무의 일부대행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기관으로 구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행령 제49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6조(지급절차)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갖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지급절차) ① -------------------------- 현금지급명령을 --------------------------------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을 적어야 한다.	② ----------------------------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8조(송금지급절차)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송금하거나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08조(송금지급절차) ------------------------ 계좌지급명령----------------------------------------------------------------------------------------------------------------------------.
제109조(집합지급명령)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집합지급금액명세표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110조(지급의 금지)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지급의 금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
3. 통상지급명령의 훼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삭 제>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명세표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급명령 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정정한 흔적이 있는 경우(날인을 잘못하여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6. 현금지급명령통지의----------------------------------------------------------------------------------------------------------------------------------
7. 지급명령ㆍ통상지급명령통지 및 집합지급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7. 지급명령ㆍ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 또는 구공금지급대행점의 업무에 관한 감독은 세무2과장이 총괄한다.	제118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 관리ㆍ감독---------------.
② 세무2과장은 영 제106조에 따라 금고 또는 구공금지급대행점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2과장은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시행령 제50조의 규정-------------------------------------------------------.
제119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생 략)	제119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66호서식의 구입(물품ㆍ기타)지출결의서 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공사ㆍ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구입(물품ㆍ기타) 지출결의서 대신 별지 제63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 ----------------------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
제127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이나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독, 당직, 회의참석, 여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7조(회계문서의 날인) -------------------------------------------------------.------------------------------------------------ 등을 --------------------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
제128조(과목경정 등) ① (생 략)	제128조(과목 경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서의 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또는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출납폐쇄기한 전에 사유서를 붙여 별지 제113호서식의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에 따라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 동일회계 내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9조(지출계산서) ① 각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103호서식의 세출월ㆍ분기계표 및 별지 제104호서식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지출계산서) ① ------------------------------------------------------------------------------------------------------------------------------------------------------------- 통합지출관----------------.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ㆍ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제130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출납계산서) ① ------------------------------------------------------------------------------------------- 통합지출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통합지출관-------------.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 각 호에서 정하는 구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조례ㆍ규칙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 -------------------------------------------------------------------------------------행정안전부장관----------------------------.
제151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1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6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조례ㆍ규칙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리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56조(부채의 관리) ① ------------------------------------------------------------------------------------------ 행정안전부장관이 --------------------------------------------------------------------------------. ② (현행과 같음)
제159조(정부회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 등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159조(정부회계규정의 준용) -----------------------------------------------------------------------------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61조(그 밖에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1조(그 밖에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