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 -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의 책임 및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 본청 사무전결 사항 조정(안 별표 1)

1) 미래전략T/F단 폐지에 따른 기획조정실로 업무 이관

2) 다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업무 이관

2) 기타 부서명칭 변경 및 부서별 조정사항 반영

3. 개정 규칙(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생략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행정규제 여부 검토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부패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7.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2.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 42731, 전화 : 667-2115, Fax : 667-2119, e-mail :jicro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조정실란, 여성가족과란, 일자리경제과란, 환경보호과란, 도시재생과란 및 지적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미래전략T/F단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본청 사무전결 사항(제4조 관련)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기 획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구정방침 결정
조정실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자료조사 및 수합		기안	○
	다. 방침 결정		기안				○
	라. 부서 시달		기안	○
	2. 구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가. 지침시달, 자료조사 및 계획시달	기안		○
	나. 계획수립	기안				◎
	3. 구청장 지시사항 시달․관리
	가. 처리지시(선람)		기안				○
	나. 결과보고	기안				◎
	4. 시정연설문, 신년사 작성		기안				○
	5. 각종 종합대책 수립
	가. 지침시달, 자료조사 및 계획시달	기안		○
	나. 계획수립	기안				○
	6. 월중업무계획 수립 및 시달	기안		○
	7. 구정백서 발간	기안				◎
	8. 사무분장 및 조정
	가. 자료 및 실태조사	기안		○
	나. 부서별 사무분장․기능조정	기안				◎
	9. 기구 및 정원관리
	가. 자료 및 실태조사	기안		○
	나. 기구 및 정원조정 방침 결정	기안					○
	다. 기구 및 정원조정 부서 시달	기안		○
	라. 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기안				◎
	10. 인력(조직) 진단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 및 실태조사	기안		○
	다. 결과 보고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기 획	11.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조정실	가. 자료조사	기안		○
	나. 방침결정	기안				◎
	다. 결과 시달 및 통보	기안		○
	12.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가. 단위사무 및 전결권 조정	기안				○
	나. 조정결과 시달 및 통보	기안		○
	13. 지방자치단체 사무․권한에 관한 사항	기안				◎
	14.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실시	기안		○
	15. 기준인건비제 운영	기안				◎
	16. 각종 위원회 관리	기안	○
	17. 지식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식관리시스템 자료관리 및 운영	기안		○
	18.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		기안			◎
	19. 지방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지방이양사무 계획수립 및 추진	기안		◎
	다. 지방이양사무 조사 및 결과보고(일반사항)	기안		○
	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회소관 사무 등	기안		○
	20. 국가균형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가균형발전업무 개발	기안				◎
	나. 지역발전위원회 관련 사항 업무 협조	기안		○
	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기안		○
	21. 지역특화발전특구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특구지정 및 신청 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역혁신 발전에 관한 기본사항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기 획	22. 자치경찰제에 관한 사항
조정실	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기안		○
	다. 그 밖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23. 그 밖의 특별지시사항	기안					○
	24. 구정연찬에 관한 사항	기안				◎
	25.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련 사무	기안					○
	26. 국제교류․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가. 국제교류․자매결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 수집 분석 및 여건 검토	기안		○
	다. 교류협력 실무교섭 및 사전교류	기안				◎
	라. 자매결연 체결 및 국제기구 가입	기안					○
	27.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가. 방문단 영접(방문)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명예통역관 운영	기안		○
	다. 국제화재단 관련 업무	기안		○
	라. 그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기안		○
	28.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운영	기안				○
	나.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추진	기안		○
	29. 구정 주요시책 사업 개발․연구	기안				◎
	30. 중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	기안					○
	31.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기안				○
	32. 지방재정제도 운영
	가. 지방예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조정교부금 산정자료 제출	기안				◎
	다. 지방재정 분석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기 획	라. 재정사업 평가	기안					○
조정실	마. 재정투자심사	기안					○
	33. 예산편성
	가. 지침서 및 예산편성(안) 작성	기안					○
	나. 세입․세출예산 고시	기안		○
	다. 실행예산 편성	기안				◎
	라. 성과계획서 작성	기안				○
	마.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안				○
	34. 전시예산 편성	기안				◎
	35.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	기안				○
	36. 예산배정계획 수립 배정
	가. 배정계획 수립	기안		◎
	나. 정기배정	기안		○
	다. 수시배정	기안	○
	37. 지방채, 기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기안					○
	38. 예비비 지출 및 승인신청	기안					○
	39. 예산전용․이용․이체․이월	기안				◎
	40. 다른 회계 전출	기안				○
	41. 자치단체 외화사용(차관) 계획서 작성		기안				○
	42. 외화사용 승인 신청		기안			◎
	43. 특별교부세(금) 신청	기안					○
	44.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	기안					○
	45. 경영수익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기안		◎
	46. 민․관 공동출자사업계획 수립	기안		◎
	47.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안				◎
	4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49. 주민참여 예산제	기안				○
	50. 지방재정공시	기안				○
	51.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가. 편성지원, 평가계획 수립 및 결정	기안					○
	나. 심의결과 통보	기안		○
	52.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기안			◎
	53. 소식지 발간 및 배부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기 획	가. 소식지 발간	기안				◎
조정실	나. 소식지 배부	기안		○
	54. 구 공보 발간	기안		○
	55. 구정화보․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
	가. 발간계획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제공(배부)	기안		○
	56. 구정주요행사 사진촬영 및 관리	기안	○
	57. 달서구 소식지 주부기자 운영 관리	기안		○
	58. 구정 홍보판 관리	기안	○
	59. 어린이 소식지 발간 및 배부
	가. 꿈나무 소식지 발간	기안				○
	나. 꿈나무 소식지 배부	기안		○
	60. 어린이 명예기자 운영 관리	기안		○
	61.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운영	기안		○
	62. 블로그기자단 운영 관리	기안		○
	63. 언론보도
	가. 언론보도 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언론보도자료 수합작성 및 제공		기안	○
	다. 보도내용 조사분석(정기 및 수시)	기안		○
	라. 보도사항에 대한 반응과 여론분석	기안		○
	마. 언론기관 출연 섭외․협의	기안		○
	바. 구정홍보방송 취재 협조	기안	◎
	64. 신문구독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65. 보도기관에 대한 공고 및 광고의뢰	기안		○
	66. 방송모니터 및 신문스크랩	기안	○
	67. 기자실 운영	기안	◎
	68. 구정홍보자료 구 홈페이지 게재	기안	○
	69.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가.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나. 규제등록 및 관리	기안		○
	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기안				○
	라.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관리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기 획	마. 불편한 규제사항 해당부서 검토 요구	기안		○
조정실	바.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기안		○
	70.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가. 조례․규칙안 심사		기안	○
	나. 조례․규칙안 사전보고	기안		○
	다. 조례․규칙 공포	기안					○
	71. 훈령․예규 제정․개정 및 폐지
	가. 훈령․예규안 심사		기안	○
	나. 훈령․예규 발령	기안				○
	72.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기안					○
	73. 법제자료 수집 및 관리	기안		○
	74. 자치법규 정보화	기안		○
	75. 행정절차제도 운영 지원	기안		○
	76. 소송․행정심판 답변 자료 등 심사	기안		○
	77. 소송사건 처리
	가. 소송상황 검찰청 보고	기안		○
	나. 소송수행자․대리인 지정 및 변경	기안		○
	다. 소송 관련자료 법원 제출	기안		○
	78.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기안				○
	79.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및 제출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여 성	1. 여성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기안				○
가족과	2. 여성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가.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추진	기안				○
	나. 세부사업 발굴	기안		○
	4.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	기안		○
	5.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양성평등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6.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7. 여성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가. 여성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기안				○
	나. 여성일자리 운영․관리	기안		○
	8.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가. 여성단체 교육계획 수립	기안			○
	나. 여성단체 관리 및 행사지원	기안		○
	9.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기안		○
	10. 그 밖에 여성친화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11.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가. 한부모가족 관리 및 지원	기안		○
	나.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융자대상자 결정	기안		○
	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변경) 결정	기안		○
	12. 사회복지법인(아동, 한부모가족, 여성)에 관한 사항
	가.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진달	기안		◎
	나. 법인 정관변경 인가	기안			○
	다. 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기안			○
	라.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기안	○
	마. 법인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감사의 추천 포함)	기안		○
	바. 임시 이사의 선임	기안		○
	사. 법인의 운영 지도․감독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여 성	13. 여성폭력(가정․성폭력, 성매매)관련 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기안		○
가족과	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사항	기안		○
	15. 한부모가족 시설에 관한 사항
	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시설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기안		○
	다. 시설입소(이용) 및 퇴소에 관한 사항	기안		○
	16.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가. 요보호아동 후견인 선임․해임	기안		○
	나. 급식아동 선정․중지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아동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무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아동안전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실종아동, 미아찾기,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	기안		○
	17.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가.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기안		○
	나. 시설입소(이용) 및 퇴소에 관한 사항	기안		○
	18.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기안		○
	19. 다문화사회 정착에 관한 사항
	가.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다문화축제 개최	기안				○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업무	기안		○
	20.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여 성	21.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관한 사항
가족과	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관리 및 지원	기안		○
	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선정․ 중지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2. 입양관련 사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선정․ 중지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24. 취약가족 역량강화지원사업	기안		○
	25. 결혼장려 및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26.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기안		○
	나. 예비 부모교육 운영 등	기안		○
	27. 작은 결혼 문화 조성사업	기안		○
	28. 그밖에 결혼장려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29.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30.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 보육 종합계획 수립		기안
	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31.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기안		◎
	32. 보육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33.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지도․점검	기안		○
	다. 위반시설 시정명령	기안		○
	라. 위반시설 행정처분 및 고발	기안			○
	마. 위반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등	기안		○
	34. 구립어린이집 신축․증축계획 수립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여 성	35. 보육교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가족과	가. 보육교직원 신원조회	기안		○
	나. 인건비 지원시설 직원 호봉 조정	기안	○
	다.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기안		○
	36.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7. 사회복지법인(영유아)에 관한 사항
	가.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진달	기안		◎
	나. 법인 정관변경 인가	기안			○
	다. 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기안			○
	라.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기안	○
	마. 법인임원 임면 관리(감사 추천 포함)	기안		○
	바. 임시 이사회의 선임	기안		○
	사. 법인 및 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기안		○
	38. 어린이집 인가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집 인가 공모관련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어린이집 인가 공모관련 대상자 선정	기안			○
	다. 어린이집 설치 및 변경 인가	기안		○
	라. 어린이집 폐지, 휴지 및 재개	기안		○
	39.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기안		○
	40. 보육료, 양육수당 대상자 결정 및 통지	기안		○
	41. 직원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42. 드림스타트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43.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44. 드림스타트사업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기안		○
	45.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기안		○
	46.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여 성	47.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운영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기안		○
가족과	48. 드림스타트사업 욕구조사 관련 사항	기안		○
	49. 드림스타트사업 인테이크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50. 드림스타트사업 후원금품 관련 사항	기안		○
	51. 드림스타트사업 수행인력 채용계획 수립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일자리	1.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운영
경제과	가.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기안
	나. 일자리창출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2. 고용관련 기관 간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가. 고용관련 기관 간 연계사업 추진	기안				○
	나. 일자리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기안		○
	3. 일자리고용훈련지원센터 운영
	가. 취업박람회 연간계획 수립	기안			○
	나. 취업박람회 개최	기안		○
	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기안		○
	라. 취업상담실 운영	기안		○
	4.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발굴 및 추진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장 수요조사 및 사업장 관리감독	기안		○
	다. 인력선발 및 배치	기안		○
	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기안				○
	5.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장 수요조사 및 사업장 관리감독	기안		○
	다. 인력선발 및 배치	기안		○
	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기안				○
	6. 직업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기안		○
	나. 지역훈련기관 및 협력사업 추진	기안		○
	7. 사회적경제 육성
	가. 사회적경제 추진 계획	기안				◎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기안		○
	8.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추진	기안		○
	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지도‧점검	기안		○
	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일자리	가. 마을기업 육성‧추진	기안		○
경제과	나.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및 지도‧점검	기안		○
	10. 협동조합 설립 촉진	기안		○
	11.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2. 지역경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기안			○
	13. 지역경제 동향 조사 보고	기안		○
	14. 성서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15.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시정명령 및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파기․수거	기안		○
	나.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다. 안전검사 상품 지도단속 및 안전검사	기안		○
	16. 공산품관 유지․관리	기안		○
	17. 저축증대 유공자 발굴	기안		○
	18.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개선, 파기, 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교환․수리 등의 명령	기안		○
	나. 보고, 검사 또는 질문	기안		○
	다.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19. 전기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기술기준 적합 명령	기안		○
	나.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기안		○
	다. 타인의 토지등의 출입허가	기안		○
	라. 타인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 허가	기안		○
	마. 전기공사업체 실태 조사	기안		○
	20. 승강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기안		○
	나. 불법운행승강기 고발	기안		○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법원 이의제기 자료 조사	기안		○
	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기안		○
	21. 대부업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기안		○
	나.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등	기안		○
	다. 대부업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일자리	라. 대부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 분쟁 조정	기안		○
경제과	마.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기안		○
	22.「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기안		○
	23. 원산지(공산품․농산물)표시에 관한 사항	기안		○
	24. 물가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가. 계획 수립	기안				○
	나.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기안				○
	다. 물가동향 조사․분석	기안		○
	라. 물가안정 지도	기안		○
	마. 물가소비자 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기안		○
	25. 농약 판매업, 비료업에 관한 사항
	가. 농약 판매업 등록․관리	기안		○
	나. 비료 생산업 등록․관리	기안		○
	다. 비료 수입업 신고․관리	기안		○
	라. 등록증 등의 재교부	기안	○
	마. 유통 지도․단속 및 각종 행정처분	기안		○
	바.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 계획수립	기안		○
	26. 양정․양곡에 관한 사항
	가.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영업정지 등	기안		○
	나. 양곡가공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다. 공공비축 미곡매입 물량배정 및 조정	기안		○
	27.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가. 한․수해 대책 계획수립	기안		○
	나.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기안		○
	28.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행정에 관한 사항
	가. 농업기반시설 등록 및 관리	기안		○
	나. 농업사업 선정 및 계획수립	기안		○
	다. 농업사업 자료수집 및 통계관리	기안	○
	라. 보조금 청구 및 관리	기안		○
	마. 운영실적 및 평가	기안		○
	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기안		○
	사. 후계농업경영인에 관한 사항	기안		○
	아. 농업인자녀학자금에 관한 사항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일자리	자. 식량생산 계획수립	기안		○
경제과	차. 논 물가두기 추진	기안	○
	카. 수도 집단 묘판 설치	기안		○
	타. 농작물 병충해 방제	기안		○
	파. 각종 식부지 면적 및 수확량 조사	기안		○
	하. 농특작물 장려 지도 및 수확량 조사	기안		○
	거. 농기구 공급알선 및 사후관리	기안		○
	너. 농산물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기안		○
	29. 기업활동지원 종합계획 수립		기안				○
	30. 기업애로 민원해결을 위한 지원사항
	가. One-Stop 행정서비스지원 체계구축	기안			○
	나. 기업애로민원 해결 대책회의 운영	기안		○
	다. 기업애로 상담창구 운영	기안	○
	31.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에 관한 사항
	가. 중소기업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원관련 조사 보고	기안		○
	다. 창업승인 및 취소	기안		○
	라. 창업업체 사후관리	기안		○
	마. 창업민원실 운영	기안		○
	32.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공장설립 등 신청	기안		○
	나. 제조시설 설치 승인 및 취소	기안		○
	다. 공장설립 완료 신고	기안		○
	라. 공장등록․변경신청	기안		○
	마. 공장 휴업․폐업 신고	기안	○
	바. 입지 변경권고 및 조정명령	기안		○
	사. 입지지정 승인 및 취소	기안		○
	아. 공장건축물 등록 및 관리	기안		○
	자. 입지기준 확인 신청	기안		○
	차. 공장등록 취소 및 청문	기안		○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일자리	타. 공장설립 승인 유효기간 연장	기안		○
경제과	파. 공장등록 증명 및 대장등본 발급	◎
	33. 공장등록업체 관리조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가. 공장설립 및 등록업체관리조사 지도 감독 등	기안		○
	나.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 승인	기안			○
	34. 기업 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가. 육성자금 융자추천	기안		○
	나. 육성자금 대출업체 가동상황 조사	기안		○
	35. 중소기업정보망 관리	기안		○
	36. 섬유 산업 등 공업 일반에 관한 사항	기안		○
	37.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가. 국제통상 기획 및 조정		기안			○
	나. 관련자료 수집	기안	○
	38. 국제법률자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9.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40. 기업통상활동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41. 그 밖에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42. 노동행정의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43. 노동단체 관련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기안		○
	44. 노․경 협력촉진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45. 노동조합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기안		○
	나. 노동조합 변경, 해산, 지도감독	기안		○
	다. 규약의 변경, 보완 명령 및 결의, 처분의 시정 명령	기안		○
	라. 단체협약 신고 수리 및 변경 취소명령	기안		○
	마. 노동쟁의 발생․행위신고	기안		○
	바. 직장 폐쇄 신고 수리	기안		○
	사. 각종 노조관련 질의 및 진정서 처리	기안		○
	아. 노조 의결 처분의 노동위원회 의결 요구 및 시정명령	기안		○
	46.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
	가. 모범근로자 국내․국외 산업시찰 계획 수립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일자리	나. 모범근로자 연수대상자 선정	기안		○
경제과	다. 모범근로자 표창	기안				○
	47.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
	가. 등록(변경포함) 및 폐지신고	기안		○
	나.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기안	○
	다. 직업소개소 행정처분	기안		○
	라. 직업소개 종사자 교양 및 훈련	기안	○
	48.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편의제공 계획 수립	기안		○
	49. 그 밖에 노동행정 일반에 관한 사항	기안		○
	50.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가. 지식재산 중․장기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식재산 종합계획 수립		기안				○
	51. 지식재산 인식제고 사업
	가.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주민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기안		○
	다. 주민발명 상담의 날 운영	기안		○
	52. 지식재산 발명진흥 사업
	가. 발명진흥 사업 운영	기안			○
	나.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기안		○
	다. 지식재산권 관리 및 사업화	기안		○
	53.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운영	기안				○
	54.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 운용
	가.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 집행(2,000만원 이하)	기안		○
	55. 지식재산 홈페이지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기안		○
	56. 유통행정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57. 소비자 보호대책 및 조정	기안		○
	58. 상거래질서 지도에 관한 사항	기안		○
	59.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에 관한 사항
	가. 시장 현대화 종합계획 및 조정	기안				◎
	나. 시장 경쟁력조사 및 진단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일자리	다. 이벤트, 마케팅 등 경영현대화 지원	기안		○
경제과	60. 대규모점포(시장․대형점) 및 준대규모점포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개설등록 및 등록의 취소	기안			○
	나. 관리자 신고	기안		○
	다. 상호․매장면적 등의 변경 등록	기안		○
	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상점가 진흥조합의 설립 및 지원	기안			○
	61.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계획	기안				○
	6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기안				○
	63.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64.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가. 육성대상시장 지정 및 지원계획	기안				○
	나. 인정시장 등록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시장상인회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65. 가격표시제 확립 및 공정거래에 관한사항
	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지도감독	기안		○
	나. 가격표시 의무자에 대한 관계자료 제출 명령	기안		○
	66. 계량기에 관한 사항
	가. 계량증명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기안		○
	나. 계량증명업 휴업․폐업신고	기안	○
	다.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안		○
	라. 계량기 검사 및 부정계량기 단속	기안		○
	마. 실량 또는 함량의 표시 상품 검사	기안		○
	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기안		○
	67.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
	가.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나.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기안	○
	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일자리	68. 축산물․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안		○
경제과	69. 방제업, 사료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70. 축산지원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가. 식육포장처리․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 및 변경 허가	기안		○
	나. 축산물 운반업 및 판매업의 영업(변경) 신고	기안		○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라. 허가증 및 신고필증 재교부	◎
	마. 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	◎
	바.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양봉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아. 축산물유통 지도․단속	기안		○
	자.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	기안		○
	71. 국유재산(농림부 소관)에 관한 사항
	가. 재산관리보존(등기조치) 및 등기업무	기안		○
	나. 관리청 지정신청(첨기등기)	기안		○
	다. 소관청 조회	기안	○
	라. 용도폐지 승인	기안			○
	마. 용도폐지 재산 인계	기안		○
	바.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안		○
	사.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아. 관리전환, 무상양여, 교환 등에 관한 업무	기안			○
	72. 종축업, 부화업 및 인공수정에 관한 사항
	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나.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라.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교부	기안	○
	73. 가축질병 및 방역에 관한 사항
	가. 동물병원․약국 개설 및 변경신고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일자리	나. 동물병원․약국 휴업․폐업신고	◎
경제과	다. 가축방역 및 공수의 운영 업무	기안		○
	라. ｢수의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마. 광견병 이환견의 압류․도살 처분	기안		○
	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안		○
	사. 가축통계조사	기안		○
	74.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 민간위탁	기안			○
	나. 지도단속 및 홍보	기안		○
	75. 동물판매업, 장묘업에 관한 사항
	가. 등록 및 변경신고	기안		○
	나. 휴업․폐업, 영업재개, 재교부 신고	◎
	다. 위생교육 및 행정처분	기안		○
	76. 담배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사항
	가. 도매업 등록, 등록 불가	기안		○
	나. 소매인 지정, 지정불가	기안		○
	다.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	기안		○
	라. 적합여부 조사 의뢰	기안	○
	마. 변경, 휴업․폐업 신고	기안	○
	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환 경	1. 환경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기안				○
보호과	2.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립
	가.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수렴	기안		○
	나. 환경 분쟁조정	기안			◎
	다. 감사결과 처분지시	기안		○
	3. 환경개선부담금관리
	가. 부과ㆍ징수 계획수립	기안		○
	나. 징수결의	기안		○
	다. 감액결정 결의 및 직권 조정	기안		○
	라. 가산금 조정결의	기안		○
	마. 이의, 분할납부신청에 관한 사항 조치	기안		○
	바. 압류재산 공매처분	기안		○
	사.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 처분 및 취소	기안		○
	아. 체납액 독촉 및 압류	기안		◎
	자. 압류말소	기안	○
	차. 고지서 송달 및 공시 송달	기안		◎
	카. 과오납금의 환급 및 충당결의	기안		○
	타. 부과자료 조사 및 통보	기안		◎
	파.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사항	기안		○
	4.「자연환경보전법」에 관한 사항	기안		○
	5.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사항
	가. 유해조수 구제허가	기안		○
	나.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	기안	○
	다.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기안			○
	라. 보호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기안			○
	마.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안			○
	바. 야생동식물보호원 임명	기안		○
	사. 행정처분 및 고발	기안		○
	아. 과태료 부과ㆍ징수, 체납에 관한 사항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환 경	6. 대구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보호과	가. 사업추진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	기안		○
	7.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가. 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 지원계획	기안			○
	다.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 정산	기안		○
	라. 자연보호사업 결정 및 추진	기안		○
	마. 자연보호달서협의회 관리	기안	○
	8. 그 밖에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기안		○
	9.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위법시설 허가취소, 폐쇄명령(사용중지) 등	기안		○
	라. 조업정지 등 그 밖의 행정처분 사항	기안		○
	마. 위반사업장 고발	기안		○
	바.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체납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체납에 관한 사항	기안		○
	아. 행정처분 이행보고 수리	기안		○
	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장 행정처분	기안		○
	차. 그 밖의 개선계획서 수리 및 관리	기안		○
	10. 대기오염피해분쟁 조정	기안		○
	11.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가.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행정처분	기안		○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체납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위반사업장 고발	기안		○
	마. 위반사업장 고발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환 경	12. 소음ㆍ진동규제에 관한 사항
보호과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및 조치명령	기안		○
	다. 폭약 사용으로 인한 규제 및 조치명령	기안		○
	라. 이동소음 규제 및 조치명령	기안		○
	마. 교통소음 규제지역내 운행차 행정처분	기안		○
	바.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결손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정온지역관리	기안		○
	14 생활악취 규제에 관한 사항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행정처분 및 고발	기안		○
	라. 과징금, 과태료 부과ㆍ징수, 체납에 관한 사항	기안		○
	15.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행정처분 및 고발	기안		○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체납에 관한 사항	기안		○
	16. 환경신문고 및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환경신문고 신고접수 및 처리	기안	○
	다.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	기안		○
	17. 환경관리인 법정교육
	가. 교육대상자 선정, 보고	기안		○
	나. 교육 미대상자 조치	기안		○
	18. 그 밖에 대기보전에 관한 사항	기안		○
	19.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사업장 관리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행정처분 및 고발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환 경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체납에 관한 사항	기안		○
보호과	2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행정처분 및 고발	기안		○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체납에 관한 사항	기안		○
	21. 건축물 석면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가. 석면조사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행정처분 및 고발	기안		○
	라.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안		○
	22.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3.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관한 사항
	가. 검사대상기기 행정처분	기안		○
	나.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	기안	○
	다. 과태료 부과	기안		○
	24. 에너지사용량 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25. 에너지 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가. 에너지절약 홍보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기안		○
	나. 기존주택 단열 개수	기안		○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소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가. 판매업 등록	기안		○
	나. 변경등록․신고, 명령, 검사 등	기안		○
	다. 판매업 등 신고수리	기안		○
	라.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환 경	마. 과태료, 과징금 부과 징수	기안		○
보호과	바. 지위승계 및 이동판매차량 변경 보고	기안	○
	사. 판매업 휴업․폐업, 개시 신고	기안	○
	27. 석유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	기안		○
	28. 석유 품질 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29. 연탄 판매업소 및 수급에 관한 사항	기안		○
	30. 난방 시공업에 관한 사항
	가. 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기안		○
	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수리	기안	○
	다. 과태료부과	기안		○
	라. 폐업신고	기안	○
	31. 시공업체 실태조사	기안		○
	32.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가. 가스안전관리 종합 계획 수립	기안			○
	나. 동절기, 우기, 명절 대비 계획 수립	기안		○
	33. 가스업체 사후관리	기안		○
	34.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 충전)허가
	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취소, 사업정지	기안		○
	나. 안전조치 또는 폐기 명령	기안		○
	다. 보고명령 또는 검사, 지도 감독	기안		○
	라. 과태료, 과징금 부과	기안		○
	마. 개시․휴지, 폐지․재개신고	기안	○
	바. 지위승계신고	기안	○
	사. 결격 사유 조회	기안	○
	아.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기안	○
	35.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충전, 집단공급 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가. 충전사업의 허가, 사업정지, 허가취소	기안			○
	나. 판매, 저장,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사업정지, 허가취소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환 경	다. 변경허가	기안		○
보호과	라. 안전관리 지도감독	기안		○
	마. 공급에 관한 보고 및 검사	기안		○
	바. 과태료, 과징금 부과	기안		○
	사. 개시․휴지, 폐지․재개신고	기안	○
	아. 결격 사유 조회	기안	○
	자. 지위승계신고	기안	○
	36.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
	가. 공사계획 승인	기안		○
	나. 공사계획 신고	기안	○
	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	기안		○
	37.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운반자 등록	기안		○
	38.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기안	○
	39. 가스안전관리계도 및 홍보	기안		○
	40. LPG,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안		○
	41. 특정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계도	기안		○
	42. 가스시설 시공업에 관한 사항
	가. 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	기안		○
	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수리	기안	○
	다. 과태료부과	기안		○
	라. 폐업신고	기안	○
	43. 가짜석유 유통단속에 관한 사항	기안		○
	44.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45.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46.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47. 배출시설설치 사업장 관련 사항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환 경	가. 보고 및 검사	기안	○
보호과	나. 경고, 개선명령 및 시정지시	기안		○
	다. 허가취소 및 고발, 조업정지, 폐쇄명령	기안		○
	라. 법 위반자 청문	기안		○
	마. 자체개선계획 수리, 보고 및 검사	기안		○
	바. 그 밖의 수질오염원 관리 및 행정처분	기안		○
	사. 기타 배출(방지)시설의 적정운영 관리 조치	기안		○
	아.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부과 및 체납처분	기안		○
	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안		○
	차. 압류재산 공매처분	기안		○
	카.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 처분 및 취소	기안		○
	48. 온천 관리
	가. 온천개발 이용허가		기안	○
	나. 온천지구 지정 및 보호공 지정		기안				○
	다. 온천개발 계획수립	기안				○
	라. 온천관련 행정처분 및 보고	기안		○
	마.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기안		○
	바. 보조지하수 지정 및 운영	기안		○
	사. 출입검사 및 타인 토지내의 출입 등	기안	○
	아. 지하수관련 행정처분	기안		○
	자.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기안				◎
	차. 지하수 수질검사 및 관리대장 정리	기안	○
	49. 먹는 물 및 하천ㆍ호수 관리
	가. 관리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공동시설 지정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환 경	다. 공동시설 유지관리	기안		○
보호과	라. 유통중인 먹는 샘물 관리	기안	○
	마. 수처리제 제조업 관리	기안		○
	바. 수처리제 제조업 행정처분	기안		○
	사. 하천감시업무	기안		○
	아. 호수 수질관리 업무	기안		○
	자. 낚시 금지구역내 낚시행위자 고발	기안		○
	50. 물절약 홍보 및 절수기기 설치	기안		○
	51. 저수조 청소업 행정처분	기안		○
	52.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업체 관리
	가. 지도점검	기안		○
	나.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기안		○
	53.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가. 청소통지 및 계고장 발부	기안	○
	나.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기안		○
	다. 분뇨 불법방기자 단속	기안		○
	라.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	기안		○
	54 낙동강 수계오염원 총량 관리
	가. 지도점검 및 보고	기안		○
	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55. 하천구역 수질오염원 관리 및 수질오염 분쟁 조정	기안		○
	56.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가. 보고, 검사 및 수리	기안	○
	나. 사고시 방제조치	기안			◎
	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
	라. 토양업무관련 행정처분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환 경	다. 공동시설 유지관리	기안		○
보호과	라. 유통중인 먹는 샘물 관리	기안	○
	마. 수처리제 제조업 관리	기안		○
	바. 수처리제 제조업 행정처분	기안		○
	사. 하천감시업무	기안		○
	아. 호수 수질관리 업무	기안		○
	자. 낚시 금지구역내 낚시행위자 고발	기안		○
	50. 물절약 홍보 및 절수기기 설치	기안		○
	51. 저수조 청소업 행정처분	기안		○
	52.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업체 관리
	가. 지도점검	기안		○
	나.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기안		○
	53.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가. 청소통지 및 계고장 발부	기안	○
	나.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기안		○
	다. 분뇨 불법방기자 단속	기안		○
	라.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	기안		○
	54 낙동강 수계오염원 총량 관리
	가. 지도점검 및 보고	기안		○
	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55. 하천구역 수질오염원 관리 및 수질오염 분쟁 조정	기안		○
	56.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가. 보고, 검사 및 수리	기안	○
	나. 사고시 방제조치	기안			◎
	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
	라. 토양업무관련 행정처분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환 경	마. 토양오염도 검사	기안		○
보호과	바. 오염토양 개선 시정명령	기안		○
	57 공중화장실 관리 총괄
	가.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안		○
	다. 자문위원 운영 및 사업추진	기안			○
	라.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	기안		○
	58. 급수장치관리 및 지도감독	기안		○
	59.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기안		○
	60. 중수도 관리 등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기안		○
	61. 가축사육의 제한
	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 고시	기안				○
	나. 사육자 이전명령	기안		○
	6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가. 지도점검	기안		○
	나. 행정처분, 보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63. 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
	가.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	기안		○
	나. 가동개시신고	기안	○
	64. 수렵면허 및 변경면허
	가. 수렵면허 및 변경면허	기안	○
	나. 수렵면허와 관련된 처분(정지,취소)	기안		○
	다. 학술연구 등 조수포획 허가	기안		○
	라. 박제업 등록	기안		○
	마. 조수 등 수출ㆍ수입ㆍ반입 허가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환 경	바. 수입조수의 양도신고	기안		○
보호과	65. 단독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및 준공처리
	가. 설치(폐쇄) 신고 및 준공검사	기안	○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다. 정화조 운영기구 설치 및 폐쇄	기안	○
	66.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	기안		○
	67. 정화조 용량 검토에 관한 사항	기안	○
	68.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가. 허가(변경허가) 사업계획서 검토	기안			○
	나. 분뇨 등 수집운반업ㆍ처리업, 정화조 청소업 영업허가		기안			◎
	다. 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	기안		○
	69.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기안	○
	70.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기안	○
	71. 특정공사 사전신고	기안	○
	72.「지하수법」관련 허가 및 등록
	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변경)․신고 및 준공	기안		○
	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 등록	기안		○
	73. 환경관련 협의 민원(허가, 신고)접수 통보	기안	○
	74. 인허가 관련 결격사항 조회	기안	○
	7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기안		○
	76.「수도법」 관련 인ㆍ허가
	가. 저수조청소업 개설 및 변경신고	기안		○
	나. 저수조청소업 휴업 및 폐업신고	기안		○
	77. 유료 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	기안		○
	78.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 신고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환 경	79. 냉․온수기 설치(변경) 신고	기안	○
보호과	80.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 신고	기안		○
	81.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기안		○
	82. 토양정화업 등 등록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도 시	1. 도시관리행정 종합기획․조정		기안			○
재생과	2.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기안					○
	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업무협의	기안			○
	다.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관리	기안		○
	3.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방침 결정		기안				○
	나. 실시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기안			○
	다. 업무협의 및 세부사업 추진	기안		○
	4. 농지전용
	가. 농지전용 허가(1만㎡ 미만)	기안			○
	나. 농지전용 협의	기안		○
	다.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단에 관한 업무	기안		○
	라.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	기안		○
	마. 불법행위 조사	기안		○
	바. 원상회복 명령	기안		○
	사. 행정대집행 및 고발	기안			○
	5. 농지관리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기안		○
	나. 농지취득자격 적합여부 통보	기안		○
	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기안		○
	라.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안		○
	6.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기안		○
	7. 도시관리계획
	가. 입안 기본방침 결정		기안				○
	나. 열람 공고	기안		○
	다. 열람 공고 결과 반영여부 결정	기안			○
	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안		○
	마. 구의회 의견 청취	기안			○
	바. 승인신청 및 결정고시	기안			◎
	사. 경미한 사항의 입안 기본방침 결정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도 시	8.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관리
재생과	가. 위원회 개최		기안			○
	나.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통보		기안			◎
	9.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실시계획 인가	기안		○
	나. 사업시행자 지정	기안		○
	다. 열람공고 및 협의	기안		○
	라.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및 공고	기안		○
	마. 측량표 관리	기안		○
	10.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기안		○
	1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협의	기안		○
	1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협의	기안		○
	13. 도시계획 통계 및 지형지물 변동에 관한 사항	기안		○
	14.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
	가. 도시계획 결정사항 및 이력정보 정비	기안		○
	나. 관계도서(고시문, 고시도면 등) 등록 및 관리	기안	○
	1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운영
	가.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등에 대한 관리	기안		○
	나. 지역‧지구등의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기안		○
	16.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환지계획) 인가	기안		○
	나. 열람 공고	기안		○
	다. 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기안		○
	라. 지장물 이전 및 제거허가	기안		○
	마. 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감사	기안		○
	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의제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기안		○
	사. 체비지 확인	기안		○
	17. 다른 법령에 의한 지구지정, 개발사업의 협의	기안		○
	18. 택지개발 예정지구 관리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도 시	가. 지구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	기안		○
재생과	나. 행정대집행 및 고발	기안		○
	다. 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의	기안		○
	라. 개발사업승인 및 변경승인 통보	기안		○
	19. 도시개발사업
	가. 사업계획 방침결정		기안				○
	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	기안				○
	다.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기안		○
	라. 사업 준공검사	기안		○
	마. 공사완료공고 및 구역지정 해제	기안		○
	바.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지정	기안		○
	사. 토지상환 채권발행계획 승인	기안			○
	아. 선수금 승인	기안		○
	20. 개발제한구역 관리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기안			○
	다. 준공검사	기안		○
	라. 불법행위 조사	기안		○
	마. 원상회복 명령	기안		○
	바. 행정대집행 및 고발	기안			○
	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기안			○
	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실적보고	기안		○
	자. 보전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금 환급	기안		○
	차.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안		○
	카. 주민지원 사업		기안		○
	21. 토지의 형질변경
	가.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나. 개발행위 협의	기안		○
	다. 준공검사	기안		○
	라. 불법행위 조사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도 시	마. 원상회복 명령	기안		○
재생과	바. 행정대집행 및 고발	기안			○
	22. 노점상, 포장마차,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지역․지구불문)
	가. 가로환경정비 종합계획수립		기안			◎
	나.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계획수립	기안		○
	다. 노점상․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예고서 발부 및 지도․단속	기안	○
	라. 계고서 발부 및 과태료부과	기안		○
	마. 행정대집행 및 고발	기안			○
	23.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업무 종합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 및 연장허가(신고)	기안	○
	다. 옥상광고물 등 광고물 심의		기안		○
	라. 계고서 발부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마. 행정대집행 및 고발	기안			○
	바. 광고물 설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기안		○
	사.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기안		○
	24. 도시경관 업무
	가. 야간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경관개선 시범 및 단위사업별 추진	기안				○
	25. 도시․공공디자인 업무
	가.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디자인 시책의 기획 및 협의․조정	기안			○
	다. 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	기안			○
	라. 디자인(경관)사업의 지원	기안			○
	26. 도시관리계획 업무
	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사항 도면 및 전산 정리	기안	○
	나. 도시관리계획도면 관리	기안		○
	다. 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지적과	1. 부동산 판결․교환․증여 등 계약서 검인 (민원창구)
	가. 계약서 검인	◎
	나. 통계자료 생성, 보고	기안		○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민원창구)
	가. 부동산거래신고서 접수(ON․OFF- Line)	◎
	나. 신고서확인 및 신고필증 발급	◎
	다. 가격적정성 진단을 위한 세부자료 입력	◎
	라. 통계자료 생성․보고	기안		○
	마.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기안		○
	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기안		○
	사.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비송사건 통보	기안		○
	아. 부동산거래 시스템 관리	◎
	3.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개설등록	기안		○
	나. 휴․폐업 등 그 밖의 신고 사항	기안	○
	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신고	기안	○
	라. 무등록중개업소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안		○
	4. 부동산중개업 이전신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5.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가. 지도단속계획 수립	기안		○
	나. 행정처분	기안			○
	6.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
	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사 관리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지적과	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기안			○
	다.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기안			○
	라. 개발부담금 관련 지가산정 결정	기안			○
	마.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안			○
	바. 부담금 및 과태료 체납처분	기안		○
	사. 부담금 분납 및 납부연기 및 물납신청	기안			○
	아. 개발부담금 관련자료의 접수 관리	기안		○
	자. 과태료 처분 및 이의신청	기안		○
	차. 부담금 부과 및 수납상황 보고	기안		○
	7. 부동산 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기안			○
	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물납신청허가	기안			○
	다. 명의신탁자, 수탁자에 대한 벌칙	기안		○
	라. 실명제 위반자 조사 관리	기안		○
	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기안		○
	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가. 계약서 검인사본 관계기관 통보	기안	○
	나.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9.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 관리	기안		○
	10. 지적측량기술의 지도, 연구 및 측량장비 운영관리	기안	○
	11. 지적통계관리 및 지적공부 목록 관리	기안		○
	12. 지적공부 보존관리
	가. 지적공부 관리	기안		○
	나. 지적공부 반출승인 신청	기안		○
	13. 신규등록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지적과	14. 지적공부 복구	기안		○
	15. 이동지 조사 및 공부정리 결의	기안		○
	16. 토지(임야) 분할 허가	기안		○
	17. 등록사항 정정	기안		○
	18.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기안	○
	19. 지적전산자료 정비	기안		○
	20. 지적정리 등의 통지	기안	○
	21. 소유권변동자료 정리결의	기안	○
	22. 지적측량검사	기안		○
	23. 축척 변경
	가. 축척변경위원회 운영	기안			○
	나. 축척변경 승인신청	기안		○
	다. 청산금 산정	기안			○
	24.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기안		○
	25. 지적확정측량성과도 교부	기안		○
	26. 국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가. 조상땅 찾기	기안	○
	나. 지적전산자료 제공	기안		○
	2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프로그램 확산운영	기안		○
	다. DB업데이트 관리	기안		○
	라. 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기안		○
	마. 연속지적도 정리	◎
	바. 연속지적도 자료제공	기안		○
	28. 지적행정시스템운영
	가. 전산프로그램 개선 및 관리	기안		○
	나. 일일마감처리 현황	기안	○
	다. 사용자권한 등록번호 관리	기안		○
	라. 전산입력 오기사항 정정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지적과	29.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관리	기안		○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보증인 위촉 및 해촉	기안		○
	나. 확인서 발급	기안		○
	다. 현장조사 보고서	기안		○
	라. 이의신청	기안			○
	31.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감독	기안		○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안		○
	3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
	나. 제증명 세외수입 징수결의	기안		○
	34. 외국인 토지 취득
	가.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기안		○
	나. 외국인 토지거래 신고 및 계속보유 신고	기안	○
	다. 「외국인토지법」위반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35. 표준지 지가 선정 및 조사평가	기안		○
	36. 지가조사 도면 등 자료 유지관리
	가.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작성	기안	○
	나. 개별공시지가 결정도면 작성	기안	○
	다.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기안		○
	37.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산정․결정․공시 및 정정
	가. 지가합동조사반 및 점검반 편성운영	기안		○
	나.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기안		○
	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정정·공시	기안					○
	라. 개별공시지가 통지	기안		○
	38.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기안			◎
	39.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지적과	40.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의 처리
	가. 주민의견 접수	기안		○
	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안		○
	다. 이의신청 지가 조정·결정·공시	기안					○
	41.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42.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감정평가사검증	기안		○
	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 검증	기안		○
	43. 도로명주소사업 종합계획수립
	가. 도로명주소 일제조사 정비 및 홍보계획 수립	기안			◎
	나. 도로명주소 일제정비 리스트 작성․정비	기안		○
	44.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업무
	가. 국가기초구역 설정 및 변경	기안		○
	나. 국가지점번호 변경 및 관리	기안		○
	45. 도로명주소 전산시스템 자료관리	◎
	46. 도로명주소 홍보 및 광고업자 선정	기안			○
	4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도로명 부여		기안			○
	다. 건물번호 부여	기안	○
	라. 도로구간 및 도로명칭 조사	기안		○
	마. 구 지명위원회 운영	기안				○
	바.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기안				○
	48.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관한 사항	기안		○
	49.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조사 계획 수립	기안		○
	나. 도로명판 설치	기안		○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 과장	국장	부구 청장
지적과	다. 건물번호판 부착	기안	○
	라. 시설물의 훼손․망실 재교부 신청 및 미부착자 과태료 부과	기안		○
	50. 상세주소 부여 및 관리 업무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상세주소 부여 및 관리	기안	○
	다. 상세주소 홍보	기안		○
	5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안					○
	52.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한 사항
	가.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 선정	기안			○
	나. 지적재조사측량 대행기관 관리·감독	기안		○
	다. 지적재조사측량 성과 검사	기안		○
	라. 지적확정조서 작성	기안		○
	마. 경계결정 및 확정	기안		○
	바.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기안		○
	53. 위원회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가.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기안					○
	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기안				○
	다.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54.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지급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지급	기안		○
	55. 지적재조사 전산에 관한 사항
	가.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기안		○
	나. 데이터 관리 및 자료 제공	기안		○
	56.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에 관한 사항	기안		○

【 관 계 법 령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