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 -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달서가족문화도서관 신설 등 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기관별·직렬별·직급별 정원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 총  계: 1,154명 → 1,165명(+11)

- 정무직:     1명

- 일반직: 1,151명 → 1,162명(+11)

· 5급(△1): 행정 △1

· 6급(+4): 세무 +3, 행정·사서 +1

· 7급(+5): 행정 +2, 의료기술 +2, 운전 +1, 행정·사서 +1, 시설관리 △1

· 8급( - ): 행정 +2, 사서 +1, 간호·간호조무 +1, 간호 △1, 행정·세무 △3

· 9급(+3): 행정 +1, 사서 +2, 시설(도시계획) +1, 행정·시설(건축) +1,

의료기술 △2

- 별정직:    2명(변동없음)

3.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12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행정규제 여부 검토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부패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2.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 42731, 전화 : 667-2115, Fax : 667-2119, e-mail : jicro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65	729	22	75	339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162	726	22	75	339
2급 소계	1	1
지방이사관	1	1
4급 소계	6	4	1	1
지방서기관	4	3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59	26	3	8	22
행 정	15	12	3
의 무	6			6
시 설	3	3
행정·사회복지	26	4			22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환경	1	1
보건·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시설	2	2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6급 소계	241	160	5	10	66
행 정	128	81	4		43
세 무	19	19
사 회 복 지	32	9			23
전 산	1	1
사 서	1	1
공 업	2	2
녹 지	3	3
보 건	5	3		2
의 료 기 술	1			1
간 호	3			3
환 경	2	2
시 설	15	15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4	4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보건·간호	2			2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행정·방송통신	1	1
속 기	1		1
운 전	3	3
운전·시설관리	1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7급 소계	341	240	5	21	75
행 정	142	83	5	1	53
세 무	37	37
사 회 복 지	45	23			22
전 산	4	4
사 서	3	3
공 업	8	8
농 업	1	1
녹 지	7	7
수 의	1	1
보 건	7	4		3
식 품 위 생	4	3		1
의 료 기 술	4			4
간 호	10	1		9
환 경	6	6
시 설	24	24
방송통신	4	4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시설·농업	1	1
시설관리	5	5
운 전	12	11		1
위 생	2	2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2	2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2	2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8급 소계	313	209	7	23	74
행 정	115	69	4	1	41
세 무	9	8			1
사 회 복 지	54	26			28
전 산	5	5
사 서	8	8
공 업	7	7
녹 지	5	5
보 건	11	6		5
식 품 위 생	1			1
의 료 기 술	3			3
간 호	8			8
환 경	7	7
시 설	28	28
방송통신	3	2	1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4	4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5	5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5	2		3
행정·시설	3	3
공업·환경	1	1
공업·보건	1	1
사회복지·시설	1	1
간호·간호조무	1			1
시설·방재안전	2	2
속 기	2		2
시 설 관 리	1	1
운 전	13	13
간 호 조 무	1			1
위 생	1	1
전화상담운영	1	1
기 계 운 영	2	1			1
사 무 운 영	1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9급 소계	200	85	1	12	102
행 정	69	24			45
세 무	5	5
사 회 복 지	77	21			56
전 산	2	2
사 서	6	6
보 건	4	2		2
의 료 기 술	6			6
환 경	1	1
시 설	3	3
행정·사서	1	1
행정·시설	1	1
운 전	19	15	1	3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1	1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3	1		1	1
전문경력관 소계	1	1
나군 소계	1	1
사진기사	1	1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154	718	22	75	339
일반직 계	1,151	715	22	75	339
5급 소계	60	27	3	8	22
행 정	16	13	3
6급 소계	237	156	5	10	66
세 무	16	16
행정‧사서	3	3
7급 소계	336	237	5	19	75
행 정	140	81	5	1	53
의료기술	2			2
<신 설>
시설관리	6	6
운 전	11	10		1
8급 소계	313	209	7	23	74
행 정	113	67	4	1	45
사 서	7	7
간 호	9			9
행정‧세무	5	3			2
<신 설>
9급 소계	197	80	1	14	102
행 정	68	23			45
사 서	4	4
의료기술	8			8
시 설	2	2
<신 설>

[별표]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165	729	22	75	339
일반직 계	1,162	726	22	75	339
5급 소계	59	26	3	8	22
행 정	15	12	3
6급 소계	241	160	5	10	66
세 무	19	19
행정‧사서	4	4
7급 소계	341	240	5	21	75
행 정	142	83	5	1	53
의료기술	4			4
행정‧사서	1	1
시설관리	5	5
운 전	12	11		1
8급 소계	313	209	7	23	74
행 정	115	69	4	1	41
사 서	8	8
간 호	8			8
행정‧세무	2				2
간호‧간호조무	1			1
9급 소계	200	85	1	12	102
행 정	69	24			45
사 서	6	6
의료기술	6			6
시 설	3	3
행정‧시설	1	1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