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2017- 95호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1.  2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섬 가치 재조명 및 도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하여 여객운임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장기 연휴기간 동안 국내여행객의 해외여행을 국내로 유도하고자 설, 추석 연휴기간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이용객에게 여객운임 전액을 지원

○ 전국민 유치를 위해 기존 인천시민 이외 타 시․도민에게도 여객운임을 지원하여 도서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해양도서정책과(오자현 ☏440-4983)로 제출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2

【별첨1】

인천광역시조례  제 2017-95호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타 시ㆍ도민”이라 함은 도서민, 인천광역시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승선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민(도서민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을 “인천광역시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수혜대상자 이외의 타 시도민에 대하여도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인)할 수 있다.

제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명절 방문객 운임 지원기준) ①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 추석등으로 인한 연휴기간 동안 인천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규운임(내항 여객선과 도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②제3조의2제1항에 대한 연안여객 이용자에 대한 여객운임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로 정한다.

1. 명절(설날, 추석) 연휴기간은 각 5일간으로 한다.

2. 설날은 설날 당일과 설날 전ㆍ후 2일(음력 12월29일부터 1월3일)이며,  추석은 추석 당일과 추선 전ㆍ후 2일(음력 8월13일부터 8월17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군수ㆍ구청장”을 “시장, 군수ㆍ구청장”으로, “수 있다”를 “수 있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첨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타 시ㆍ도민”이라 함은 도서민, 인천광역시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조(운임 등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①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인)받는 수혜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운임 등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①------------------------------------ 인천광역시민(도서민 포함)-----------------------------.
②제1항의 시민 중 도서민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민 -------------------------------.
③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서민에 준하는 자(도서에 상주하는 자 중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자)에 대하여 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④제1항의 수혜대상자 이외의 타 시도민에 대하여도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운임 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제4항--------------------------------------------------------------------------------------------------.
<신 설>	제3조의2(명절 방문객 운임 지원기준) ①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 추석등으로 인한 연휴기간 동안 인천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규운임(내항여객선과 도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터미널이용료는 제외한다. ②제3조의2제1항에 대한 연안여객 이용자에 대한 여객운임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로 정한다. 1. 명절(설날, 추석) 연휴기간은 각 5일간 으로 한다. 2. 설날은 설날 당일과 설날 전ㆍ후 2일(음력 12월29일부터 1월3일)이며, 추석은 추석 당일과 추선 전ㆍ후 2일(음력 8월13일부터 8월17일)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 ③ (생 략)	제5조(지원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군수ㆍ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④시장, 군수ㆍ구청장----------------------------------------------------------------------------------- 수 있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별첨2】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해운법」(현행) 제44조(정의)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2016.4.15. 시행) 제6조(선사에 대한 여객운임 지원금 지급)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등을 통하여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운임지원금에 일정금액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 당 없 음 ”
관련자료	“ 해 당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