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예규 제    호

인천광역시남구 주ㆍ정차 단속 처리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인천광역시남구 주ㆍ정차 단속 처리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구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효율적인 주ㆍ정차 단속 업무 수행을 통해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자율적인 주·정차 문화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 및 주ㆍ정차 단속원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단속대상) ①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도로모퉁이 등 법 제32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명시된 장소에 주·정차된 차량 및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②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도로위험 방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주·정차금지선 설치지역)의 주·정차된 차량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단속요령) ① 차량을 이용한 단속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방송을 실시하여 5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제공한 후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② 단속원은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견인까지 필요 시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표지”)에 단속스티커를 붙여 작성하고 해당 차량의 운전석 쪽 출입문 유리 또는 조수석 쪽 유리에 부착하여 단속사실을 안내한다.

③ 표지를 부착한 후 반드시 증거사진을 촬영하되, 해당 차의 차량번호와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 주변 정황 등이 확인되도록 촬영한다.

④ 단속된 차량의 차량번호를 단속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⑤ 단속원은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단속업무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5조(고정형 CCTV 단속) ① 고정형 CCTV는 교차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 민원 다수발생 지역 등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하여 설치·단속한다.

② 고정형 CCTV 제어장비는 통합관제센터에 두며, 별도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CCTV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단속 전 방송은 실시하지 않으며 10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제공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

④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조치를 위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단속 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CCTV 단속 시에만 적용된다.

제6조(단속시간) ① 차량을 이용한 단속,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은 별도 자체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하여 운영한다.

②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일 중식시간에 해당하는 12:00∼14:00는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단속을 통해 교통흐름을 확보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는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주·정차 허용구간 운영) ①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정차 허용구간 및 허용시간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며, 해당 구간에 허용구간, 허용시간 등이 명시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내한다.

제8조(단속실장의 지정) ① 단속원의 관리 및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위하여 단속실장을 지정·운영한다.

② 단속실장은 주차단속담당이 추천하고, 부서장이 지정한다.

③ 단속실장은 단속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고, 주·정차 관련 각종 민원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지역 단속원과 함께 민원을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단속조 운영) ① 단속조 운영은 매월 별도 근무표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실시한다.

② 단속조는 단속원 2명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운전자 1명, 단속보조원 1명으로 구성하되, 야간근무나 주말근무 등 경우에 따라 단속보조원을 2명까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휴일은 단속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나, 휴일이 장기간 지속되어 민원대처 지연 우려 등 사유가 있을 시 별도로 단속조를 추가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단속원은 대직 시 대직신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하며 월 1회 대직이 가능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 추가 대직을 허용한다.

제10조(단속차량 운영) ① 주ㆍ정차 단속차량은 6대로 운행한다.

② 단속차량 중 1대는 단속실장이 운행하며, 민원발생 지역 현장 확인이나 주차헬퍼 근무실태 점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③ 단속차량 중 5대는 조별 지정된 차량운전자가 운행하며, 민원 다수발생 지역 및 교통흐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제11조(의견진술) ①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운전자는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0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	운송장 사본

※ 위 표의 구비 서류는 예시사항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