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1127호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입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6.25 참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대상도 대전시와 동일하게 개정하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이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 지원 제외 단서 규정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함(안 제7조의2 단서).

나. 사망위로금 지원제외 대상인 1호 및 2호의 규정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7조의2제1호 및 제2호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중구청 복지정책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606-6404), FAX(606-6409),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담당자 한윤희 (전화:042-606-64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단서 중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의2(사망위로금) 구청장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를 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	제7조의2(사망위로금) ------------- ----------------------------- ----------------------------- ----------------------------- ----------------------------- -----------------------------.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한다. <삭 제> <삭 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