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17–  호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6년 10월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역할 변경 등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좋은 마을만들기”를 “마을만들기”로 수정(조례 제명 등)

나.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규정 수정 및 신설(안 제4조~제4조의2)

- 기본계획 매년 수립 → 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립

- 시행계획 매년 수립 규정 신설

다. 마을만들기 위원회 기능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안 제8조~9조)

- 위원회 기능 중 마을만들기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제안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및 사업계획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 마을만들기 위원회 위원의 인원을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토록 규정

라. 마을만들기 협의회원 공개모집 규정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다. 현행조례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나.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442-701)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조례  제        호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좋은 마을만들기”를 “마을만들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좋은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를 “마을만들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좋은 마을만들기”를 “마을만들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좋은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을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을 “5년 단위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원시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수원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설치 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마을만들기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ㆍ제안 사업 승인”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의 변경ㆍ취소에 관한”을 “지원에 관한 자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 중 “정책결정”을 “자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30명”을 “2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이때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회의에”를 “회의의”로 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와 사업의 발굴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위원은 10분의 3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 단위 단체장, 마을만들기”를 “마을만들기”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

제5장의 제목 “마을르네상스 센터”를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좋은 마을”를 “마을”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개선사업”을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또는 연수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마을만들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좋은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 “마을만들기”--------------------------------------------------------------------------------------------------------------------------------------------------.
3.“마을르네상스”란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을 스스로 문화와 예술, 건축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으로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의 정책브랜드를 말한다.	3. ---------------------------------------------------------------------------------------------------------------------- 마을만들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전자공학ㆍ하이테크ㆍIT산업ㆍ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시장ㆍ주민 및 추진주체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ㆍ주민 및 추진주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참여 함은 물론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장 좋은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제2장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제4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① --------------------------------------------- 5년 단위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원시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수원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마을만들기ㆍ환경ㆍ도시계획ㆍ문화체육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 설치ㆍ운영--------.
제3장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제3장 마을만들기 위원회
제8조(설치 및 기능) 시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설치 및 기능) ---------------------------------------------------------------------------------------------------------.
1. 마을만들기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ㆍ제안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만들기 사업의 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2. -------- 지원에 관한 자문 -----------
3.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4.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 관련 정책결정 사항	3. ------------------------------ 자문 --------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구성) ① ------------------------- 20명 ------------- 구성하되, 이때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생 략)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 회의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 공동체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동별로 마을만들기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
1.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추진주체간의 의견조율에 관한 사항	1.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와 사업의 발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6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위원은 10분의 3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
1. 동 단위 단체장,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대표, 마을만들기 참여자	1. 마을만들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장 마을르네상스 센터	제5장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제19조(마을만들기 사업) 시장은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9조(마을만들기 사업) ----- 마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6장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제6장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제25조(지원대상) 시장은 추진주체가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원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2. --------- 기후변화대응사업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27조(포상 등) ① 시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평가 및 분석 결과 우수 추진주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또는 연수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등) ① --------------------------------------------------------------- 인센티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2		현행 조례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    제정) 2010.12.29 조례 제2980호

(일부개정) 2011.05.04 조례 제3022호

(일부개정) 2013.02.05 조례 제3194호

(일부개정) 2015.01.06 조례 제3358호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06.14 조례 제3555호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3706호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좋은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마을르네상스”란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을 스스로 문화와 예술, 건축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으로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의 정책브랜드를 말한다. 〈신설 2013.02.05〉

4.“추진주체”란 마을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3.02.05)

5.“마을계획사”란 주민과 함께 마을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제안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자문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촉된 전문가를 말한다.〈신설 2013.02.05〉

6.“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전자공학ㆍ하이테크ㆍIT산업ㆍ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3.02.05〉

제3조(시장ㆍ주민 및 추진주체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3.02.05)

② 주민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참여 함은 물론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좋은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제4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의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2.05)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제6조(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마을만들기ㆍ환경ㆍ도시계획ㆍ문화체육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②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주체로부터 전문가의 도움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제8조(설치 및 기능) 시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2.05)

1. 마을만들기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ㆍ제안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사업의 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 관련 정책결정 사항 (개정 2013.02.05)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5.0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마을만들기ㆍ환경ㆍ도시계획ㆍ문화체육 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학계 전문가 (2013.02.05)

2.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3.02.05)

3.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마을만들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2.0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3.02.05)

3. 수원시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신설 2013.02.0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02.05〉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개정 2013.02.0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2.05)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삭제 2013.02.05〉

제4장 마을만들기 협의회 〈신설 2013.02.05〉

제1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 공동체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동별로 마을만들기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추진주체간의 의견조율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02.05〉

제16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원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동 단위 단체장,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대표, 마을만들기 참여자

2. 마을만들기와 관련 있는 자원봉사 활동가

3.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 협의회장의 직무 및 위촉 해제는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⑥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2.05〉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마을만들기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장은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3.02.05〉

제18조(실무분과) ① 협의회에서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02.05〉

제5장 마을르네상스 센터 (개정 2013.02.05)

제19조(마을만들기 사업) 시장은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마을만들기 분석ㆍ평가ㆍ보고

3.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계획수립 및 활동 지원

4.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만들기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ㆍ외 견학 지원

6.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16.06.14)

제20조(사업 수행 주체)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9조의 각호를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에서 수행한다.

(본조 개정 2016.06.14)

제21조 〈삭제 2016.06.14〉

제22조 〈삭제 2016.06.14〉

제23조 〈삭제 2016.06.14〉

제6장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개정 2013.02.05)

제24조(추진주체 구성 등) ① 추진주체는 행정, 기업,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참여하여 구성하며,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개정 2013.02.05)

② 추진주체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25조(지원대상) 시장은 추진주체가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 문화예술 사업

5. 마을만들기 학습ㆍ교육ㆍ교류 사업

6.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마을 도시재생 사업 〈신설 2013.02.05〉

7.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업 (개정 2013.02.05)

제26조(지원신청 및 결정)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마을만들기 발전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 및 지원결정 등 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05)

제27조(포상 등) ① 시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평가 및 분석 결과 우수 추진주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또는 연수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한 금전,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한 단체나 개인,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 행사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2.05〉

제28조(마을계획사)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계획사(이하“계획사”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계획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계획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02.05〉

제29조(수당 등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계획사,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②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협의회 및 계획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2.05〉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05) (2015.01.06)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05)

부칙(2010.12.29 조례 제2980호),(2013.02.05 조례 제3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삭제 2013.02.05〉

부칙(2011.05.04 조례 제3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2.05 조례 제3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 60(생 략)

부칙(2016.06.14 조례 제3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9조(마을만들기 사업) 시장은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마을만들기 분석ㆍ평가ㆍ보고

3.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계획수립 및 활동 지원

4.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만들기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ㆍ외 견학 지원

6.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사업 수행 주체)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9조의 각호를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에서 수행한다.

②~③ (생  략)

제3조(생  략)

부칙(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7) (내용생략)

(98)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9) ~ (120) (이하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