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17–  호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포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신고자 및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바. 신고인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사.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아.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나.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442-701)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    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2. 운송사업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인택시: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개인택시: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자를 신고하여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서 심사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을 지나서 확정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확정된 후 지급한다.

1. 무면허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법 제4조의 규정 위반

2.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자: 법 제12조의 규정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자: 법 제12조 및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위반

4.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자: 법 제14조의 규정 위반

5.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 영업) 행위자: 법 제34조 규정 위반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심사절차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이 수원시 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

6. 신고차량이 수원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7. 신고인 1명에 대한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신고자)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에 대한 보호 등)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 및 접수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비 고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000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
4.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300,000
5.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	70,000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E-mail
	신고포상금수령	□온누리상품권 □계좌입금(은행명: 계좌번호: )
신고사항	위반사항 확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
		위반장소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 포상대장

연번	신고 일자	접 수 내 용									접수자	지 급 내 용
		신고인					피 신 고 인					지급 일자	지급 방법	사유	금액 (원)	<계좌 입금시> 입금계좌 (은행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유형	성명	주소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장소 및 행위내용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     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9. (생  략)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    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5.27., 2015.6.22.>

④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9.5.27., 2017.3.21.>

⑩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7., 2017.3.21.>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    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 라. (생  략)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나. (생  략)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1.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     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    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5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12.8.2.>

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다.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라. 반명함판 사진

④ 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 중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    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56조제4항 후단에 따라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