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환경관리과장

1. 제안이유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오수발생량의 조문 해석상 오류를 방지하고자 명확한 오수량 산정예를 제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 및 그 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을 정비

○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할 오수량 산정예를 제시(안 제19조제1항

제2호 별표4의2)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 정비(안 제19조제3항)

다. 그 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 정비(안 제19조제4항)

라.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규제개선 대상) 정비(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련 법률 및 문서

-「하수도법」제6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하수도조례기준 제정 알림 : 道 맑은물보전과-969호(‘12.08.20)

-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 정비 요청(기획감사실-8233호(‘17.08.04))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산정한다”를 “산정하며, 별표 4의2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 존치기간이 3년 이하일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신설 2018.00.00)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9조제1항 관련)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 나. (생 략) 3. ∼ 6.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삭 제>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1. -------------------------------------------------------------------------. 2. ------------------------------------------------------- 산정하며,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 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 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 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 는 오수량을 넘지 아니할 경우에 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 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 존치기간이 3년 이하일 때 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수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143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1.26.,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143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4.>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