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7- 946호

『양양군 하수도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오수발생량의         조문 해석상 오류를 방지하고자 명확한 오수량 산정예를 제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 및 그 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을 정비

○ 상위 법령상 근거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할 오수량 산정예를 제시(안 제19조제1항

제2호 별표4-1)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10㎥/일 이상  오수발생량”에 대한 오수량 산정예 신설하여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시 해석상 오류 방지

○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 정비(안 제19조제3항)

⇒ 해당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규정 신설

○ 그 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 정비(안 제19조제4항)

⇒ 안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 존치기간을 고려

하여 3년 이하인 경우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규정 신설

○ 상위 법령상 근거없는 조항(규제개선 대상) 정비(안 제6조)

⇒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의 위임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삭제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수 (참조 : 환경관리과장

전화 670-2528, 팩스 670-21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