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17 -     호

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1.

제    천    시    장

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칙명 : 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규칙 개정

3. 주요내용

○ 결격사유(안 제4조)

-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칙 개정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수도사업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27141, 충북 제천시 탑안로 490 고암정수장 제천시수도사업소 급수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okjc.net)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제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조례제정담당자(FAX 043-641-3609, 043-641-3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규칙      호

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민법

[시행 2017.6.3.]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 규정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함.

○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 작성자

작성자 이름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연 락 처	043-641-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