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89호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최진현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1.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여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관리비 절감을 통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 신설(안 제4조)

□ 단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지원 기준 규정(안 제5조)

- 단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청구분의 20% 지원

□ 지원신청 서류 규정(안 제8조)

- 전년도 전기요금 납부내역 첨부하도록 규정

□ 지원단지의 정산결과 공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1.  27. 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91, 팩스번호: 043) 201-309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99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중 “제13호 및 제14호”를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단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주택 단지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 청구분의 20퍼센트 지원

제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지원 신청의 경우 전년도분 전기료 납부내역서 1부.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금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2조(보조금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업무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2조4항, 제4조제1항제5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개정 2015.11.13. 2017.2.24.>	③ ---------------------------------------------------------------------------. ---------------------------------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단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14. (생 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금액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은 최대 5,000만원(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부가가치세 포함)	제5조(지원금액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동주택 단지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 청구분의 20퍼센트 지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생 략)	제8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는 지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지원 신청의 경우 전년도분 전기료 납부내역서 1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 청구분의 20%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2.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 청구분의 20%로 2018년 시범적으로 10,000천원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최진현 의원

관계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