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88호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재길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1.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이장‧통장은 행정 시책의 소통,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 등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장과 통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통장의 임기연장 및 위촉관련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이장‧통장 제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 한정 중임(통장) 및 해촉사유 변경 (안 제6조)

□ 반장의 임기도 3년으로 조정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1.  27. 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61, 팩스번호: 043) 201-306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61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2회에 한정하여 연임”을 “1회에 한정하여 중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회 연임 제한자를 포함하여”를 “중임 제한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전이라도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위촉 해제한다”를 “경우 이장ㆍ통장ㆍ반장을 해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이상의 세대 주민”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밖에”를 “밖의 사유로”로, “없을”을 “없다고 판단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통장‧반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통장은 임기 만료 이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 ③ (생 략)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장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 2회 연임 제한자를 포함하여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2. ---------------- 3년-------------- 1회에 한정하여 중임-------------------------------------. ---------------------------------- 중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 -----------------------------.
⑤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전이라도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위촉 해제한다.	⑤ ------------------------------------------- 경우 이장ㆍ통장ㆍ반장을 해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형사 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삭 제>
9.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의 세대 주민이 교체를 요구한 경우	9. -------------------------------------- 이상----------------------------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11. -- 밖의 사유로 ------------------------ 없다고 판단되는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2.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장․통장․반장 임기 및 해촉사유 변경에 대한 개정안으로 비용과 관련이 없음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이재길 의원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개정 2010.11.2>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