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87호

청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정희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1.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읍‧면에 건립되어 있는 복지회관의 시설용도를 변경하여 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지회관의 시설용도 변경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1.  27. 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61, 팩스번호: 043) 201-306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61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ㆍ면사무소 부속 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