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86호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변종오 의원 대표발의)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1.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청주랜드 제2관을 어린이체험관으로 전면 리모델링하여 전시관의 기능에서 놀이·체험의 공간으로 변경하여 청주랜드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회관의 제2관을 전시관 기능에서 어린이 체험관으로 변경·운영하고자 함.(안 제2조)

❍ 어린이 체험관에 입장하거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구입하거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함.(안 제5조)

❍ 청주랜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음.(안 제19조)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1. 27.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81, 팩스번호: 043) 201-308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81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아”란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3세 이상”을 “만 13세 이상 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19세 이상 64세 이하”를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65세”를 “만 65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설물

가. “어린이회관”이란 본관, 제1관, 제2관(어린이 체험관), 제3관, 생태관, 부대시설을 말하며, 어린이회관 내에서 사용되는 장비 모두를 포함한다.

나. “동물원”이란 사무실, 관리사, 사육시설 및 부대시설, 동물병원을 말하며, 동물원 내에 있는 동물 및 사용되는 장비 모두를 포함한다.

다. “부대시설”이란 유원시설, 가게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동물원”을 “동물원과 어린이 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이용자가 입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원 입장료”를 “입장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학 전 유아(동물원에 한정)

제6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중 “입장하는 어린이”를 “입장하는 어린이(동물원에 한정)”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이사랑카드(아이행복카드 포함) 발급자

제6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5호가목 중 “있는 아동”을 “있는 어린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인솔 교사

제6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중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8호 중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1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대상자

제6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그린카드를 발급자(동물원에 한정)

제6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2호 및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입장제한)”을 “(관람의 금지 및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을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인원수”를 “인원수와 일일 입장횟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시설물의 사용”을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또는 퇴관명령) ① 이용자는 시설물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이나 동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이용자는 청주랜드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 다음에 “제3장 시설물의 사용”을 삽입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로 하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시설물을 대관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임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설 사용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을 “(시설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분납하게 할”을 “분납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주랜드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수유실

2. 휴게실

3. 의무실

4. 그 밖에 사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8조 다음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4장에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홍보상품 제작 판매) ① 시장은 청주랜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20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주랜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시 투자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입 장 료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개 인	단 체
어린이회관			무 료	무 료
동 물 원	어 린 이	1명 1회	500원	400원
	청소년ㆍ군인	〃	800원	600원
	어 른	〃	1,000원	800원
어린이 체험관	36개월 미만		무 료	무 료
	36개월 이상	1명 1회	4,000원	3,000원

※ 단체 : 20명 이상

[별표 2]

□ 시설사용료

1. 시설물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1. 가게 2. 유원시설 3. 어린이 체험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시장이 정한다. 단,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직영할 수 있다.

2. 유원시설

오 락 기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1. 회전목마	1회	ㆍ 어린이 : 800원 ㆍ 청소년 : 1,000원 ㆍ 어 른 : 1,700원
2. 미니기차	1회	ㆍ 어린이 : 700원 ㆍ 청소년 : 800원 ㆍ 어 른 : 1,000원
3. 공중자전거	1회	ㆍ 어린이 : 700원 ㆍ 청소년 : 800원 ㆍ 어 른 : 1,000원
4. 박치기차	1회	ㆍ 어린이 : 900원 ㆍ 청소년 : 1,200원 ㆍ 어 른 : 1,700원
5. 우주전투기	1회	ㆍ 어린이 : 1,000원 ㆍ 청소년 : 1,300원 ㆍ 어 른 : 1,7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유아”란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 설>	2.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중학생ㆍ고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 만 13세 이상 만 ------------------------------------------.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 만 65세 --------------.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시설물 가. “어린이회관”이란 본관, 제1전시관, 제2전시관, 제3전시관, 생태관,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어린이 회관에서 사용되는 장비 모두를 말한다. 나. “동물원”이란 사무실, 관리사, 사육시설 및 부대시설, 동물, 동물원에서 사용되는 장비 모두를 말한다. 다. “부대시설”이란 놀이동산, 가게, 식당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8. 시설물 가. “어린이회관”이란 본관, 제1관, 제2관(어린이 체험관), 제3관, 생태관, 부대시설을 말하며, 어린이회관 내에서 사용되는 장비 모두를 포함한다. 나. “동물원”이란 사무실, 관리사, 사육시설 및 부대시설, 동물병원을 말하며, 동물원 내에 있는 동물 및 사용되는 장비 모두를 포함한다. 다. “부대시설”이란 유원시설, 가게를 말한다.
제5조(입장료) ① (생 략)	제5조(입장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동물원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과 어린이 체험관---------------------------------------.
③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이용자가 입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물원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6조(입장료의 면제) ① --------------------------------------------- 입장료---------------.
1. 6세 이하	1. 취학 전 유아(동물원에 한정)
2. 어린이날 또는 국경일에 입장하는 어린이	2. ------------------- 입장하는 어린이(동물원에 한정)
3. 아이사랑카드를 지참한 사람	3. 아이사랑카드(아이행복카드 포함) 발급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
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가. --------------------- 있는 어린이
나. 교사의 인솔 하에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청주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	나. 인솔 교사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7. ------------------- 장애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8. ---------------------------------------------------------------------------- 사람
9. 군인, 경찰이 정복을 착용하거나 증명서를 제시하고 입장할 때	<삭 제>
10. 단체로 입장할 때 인솔자	10. 그린카드를 발급자(동물원에 한정)
<신 설>	11.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대상자
11. (생 략)	9.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그린카드를 지참하고 입장하는 사람	<삭 제>
13.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대상자. 이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제한) ① 시장은 시설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입장하는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금지 및 제한) ① --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인원수와 일일 입장횟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할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장 시설물의 사용	<삭 제>
제8조(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청주랜드의 어린이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회관과 동물원 사용은 경쟁입찰에 따라 사용자를 정하며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부대시설을 제외한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 승인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승인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승인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 신청할 때 4. 그 밖에 청주랜드 관리ㆍ유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8조(행위의 제한 또는 퇴관명령) ① 이용자는 시설물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이나 동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사용 승인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사용의 제한, 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제13조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 4.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필요할 때 5.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② 제1항제2호, 제3호와 제5호에 따라 사용승인 취소 등을 하였을 경우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변상조치) 이용자는 청주랜드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장 시설물의 사용
<신 설>	제10조(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시설물을 대관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임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12조(시설 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제1항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설비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신 설>	제11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설 사용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 -------------------------- 분납할 -----------.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때	<삭 제>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4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7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신 설>	제18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주랜드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수유실 2. 휴게실 3. 의무실 4. 그 밖에 사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 설>	제4장 보칙
<신 설>	제19조(홍보상품 제작 판매) ① 시장은 청주랜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신 설>	제20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주랜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시 투자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어린이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위탁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제19조(홍보상품 제작 판매)  ① 시장은 청주랜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 판매할 수 있다.

- 제20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주랜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시 투자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8년 5월중 어린이 체험관 개관에 따라 직영 및 위탁관리를 통한 연도별 운영의 탄력성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1차년도(2018년) : 혼합운영(관리⇒직영 / 인력⇒위탁)

- 2차년도 이후    : 위탁운영(관리, 인력 ⇒ 위탁)

※ 타 자치단체 시설 운영 현황

	대전광역시 어린이 회관	동두천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
운영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	직 영 (운영인력 위탁)
시설	지상1층 (실내 5,883㎡)	지하1, 지상2 (2,667㎡)
예산	연 785백만원 (자체수입 28억)	연 1,474백만원
인력	4팀 36명	2팀 7명 (인력위탁운영 19명)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예산액	549,514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6,149,514

※ 비용추계표 별첨

※ 산출근거

○ 1차년도(2018년) : 금549,514천원

- 제2관 운영비, 인력운영 위탁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 2차 ~ 5차년도 : 금1,400,000천원/연

- 인력운영 위탁운영비 : 1,600천원 * 25명 * 12월 = 480,000천원

- 사무운영비(프로그램 개발비, 체험활동비, 물품구입 등) : 720,000천원

- 공공운영비(전기요금, 난방비 등) : 2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 1차년도(2018년) : 금549,514천원

- 지방세(자체재원) : 시비 88,674천원

- 세외수입(입장료) : 4,000원 * 500명 * 25일 * 9월 = 450,000천원

- 세외수입(체험비) : 10,000원 * 30명 * 4회 * 9월 = 10,840천원

∘ 2차 ~ 5차년도 : 금1,400,000천원/연

- 지방세(자체재원) : 시비 1,400,000천원/연

- 세외수입(입장료) : 4,000원 * 500명 * 25일 * 12월 = 600,000천원

- 세외수입(체험비) : 10,000원 * 30명 * 4회 * 12월 = 14,400천원

3. 작성자 : 청주시의회  변 종 오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549,514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6,149,514
◯ 자체수입		549,514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6,149,514
세 출		549,514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6,149,514
◯ 사무관리비		81,000					81,000
◯ 공공운영비 등		18,354					18,354
◯ 자산취득비		62,460					62,460
◯ 전산개발비		23,700					23,700
◯ 재료비		4,000					4,000
◯ 위탁운영비		36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5,960,000
재원 조달		549,514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6,149,514
의존 재원	소 계
	보 조 금
	지방교부세
	기 타
자체 수입	소 계	549,514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6,149,514
	지 방 세	88,674	785,600	785,600	785,600	785,600	3,231,074
	세외수입	460,840	614,400	614,400	614,400	614,400	2,918,440
	기 타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면 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